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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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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1926[판례해석] 채용 시 남녀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 (대법원 2018도12691, 2018. 10. 25.)2019-11-20
1925[판례해석] 사실상 여성 직종에 대한 차등 정년의 남녀차별 해당여부 (대법원 2013두20011 , 2019. 10. 31.)2019-11-20
1924[행정해석]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 06. 16.)2019-11-20
1923[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 02. 13.)2019-11-20
1922[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 여성고용과-136, 2004. 01. 27.)2019-11-18
1921[행정해석] 법정 육아휴직기간 이외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성고용팀-3478, 2006. 8. 21.)2019-11-18
1920[행정해석]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01254-5080, 1987. 3. 30.)2019-11-18
1919[판례해석] 노조의 파업 철회 의사가 노동청을 통해 전달된 뒤 진행된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 (대법원2013다101425, 2017. 04. 07.)2019-11-18
1918[판례해석] 징계대상 근로자가 구속 중인 관계로 사전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한 경우 (대법 95다16400, 1996. 09. 06.)2019-11-18
1917[판례해석] 비등기 임원인 전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10다57459, 2013. 06. 27.)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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