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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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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2314[판례해석] 인사,노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차장급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부산고등법원 2019나54965, 2020. 08. 19.)2020-10-19
2313[판례해석]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대법원 2020다207833, 2020. 07. 09.)2020-10-19
2312[행정해석] 경영해고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근기 68207-2735 , 1998. 10. 17.)2020-10-19
2311[행정해석] 구조조정 시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근기 68207-94, 1999. 01. 13.)2020-10-19
2310[행정해석]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퇴직연금복지과-3006, 2017. 07. 13.)2020-10-19
2309[행정해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506, 2010. 01. 28.)2020-10-19
2308[행정해석]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근로기준과-2167, 2005. 04. 15.)2020-10-19
2307[판례해석]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 정당성(대법 92도 1855, 1992. 09. 22.)2020-10-19
2306[판례해석]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 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 2020다207833, 2020. 07. 09.)2020-10-19
2305[판례해석] 출근 중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제주지법 2020구합5267 , 2020. 09. 08.)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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