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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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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2034[행정해석] 비진의 의사표시로 퇴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및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 (임금 32240-20117, 1989. 11. 30. )2020-02-24
2033[판례해석]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방법ㆍㆍㆍ2020-02-24
2032[판례해석] 병원이 의사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0다77514, 2011. 03. 10.)2020-02-24
2031[행정해석]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고용차별개선과-2298 , 2017. 09. 29.)2020-02-18
2030[행정해석] 육아휴직을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 가능 여부 및 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여성고용과-472, 2010. 08. 19.)2020-02-18
2029[행정해석] 시용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 07. 14.)2020-02-18
2028[판례해석]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ㆍㆍㆍ(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2020-02-18
2027[판례해석]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다246795, 2019. 10. 31.)2020-02-18
2026[판례해석] 포괄임금제 합의의 인정 요건 (대법원 2008다57852, 2009. 12. 10.)2020-02-18
2025[판례해석] 임금협정과 달리 실무상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을 항목별로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인정 여부(대법원 2015다233579,233586, 2020. 02. 06.)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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