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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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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1780[판례해석]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1443, 2019. 06. 20.)2019-07-15
1779[판례해석] 연차휴가 신청 후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의 부당성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2019. 05. 30.)2019-07-15
1778[행정해석]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8, 2018. 02. 05.)2019-07-15
1777[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407, 2015. 08. 11.)2019-07-15
1776[행정해석] 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9, 2015. 04. 27.)2019-07-15
1775[행정해석]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급여 공제 가능 여부 (임금 68207-405, 2003. 05. 26.)2019-07-15
1774[행정해석] 휴식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근기 68207-2676, 2002. 08. 09.)2019-07-15
1773[판례해석]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2003구합32893, 2004. 05. 13.)2019-07-15
1772[판례해석] 1차 징계취소 후 행한 2차징계의 정당성 여부 (대법2002다10202, 2003. 10. 09.)2019-07-15
1771[행정해석]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 07. 08.)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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