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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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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1707[판례해석]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대법원 2014다27807, 2019.04.23.)2019-05-14
1706[행정해석] 외주직원들의 주말특근거부에 따른 일시적·간헐적 파견 허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 2017.03.21.)2019-05-14
1705[행정해석] 부당해고 판정근로자의 대기발령을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891 , 2003.07.16.)2019-05-13
1704[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노조 01254-520, 1995.05.08.)2019-05-13
1703[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109, 2015.04.14.)2019-05-13
1702[판례해석] 학원과 강사간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2019.01.21.)2019-05-13
1701[판례해석] 노사협의회의 인원감축 합의와 경영해고 정당성(대법 2000두3016, 2010.10.26.)2019-05-13
1700[행정해석] 물류센터 상품분류, 운반, 적재 작업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고용차별개선과-532, 2014.03.20.)2019-05-07
1699[행정해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고용차별개선과-2906,2016.12.29.)2019-05-07
1698[판례해석] 일간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016.09.12.)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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