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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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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2200[판례해석]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 및 해외파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대법원 2018다249308, 2020. 06. 11.)2020-07-14
2199[행정해석] 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02. 20.)2020-07-14
2198[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514 , 2020. 04. 22.)2020-07-13
2197[행정해석] 해외파견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68207-289, 1994. 07. 01.)2020-07-13
2196[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으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02. 20.)2020-07-13
2195[판례해석]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대법 2020다207864, 2020. 06. 25.)2020-07-13
2194[판례해석] 독립성을 갖춘 산별노조의 지회 등의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여부 (대법 2013두19370, 2016. 03. 24.)2020-07-13
2193[판례해석]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비번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대법원 2016다3386 , 2020. 06. 25.)2020-07-07
2192[판례해석]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899, 2020. 03. 12.)2020-07-07
2191[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 2020. 04. 22.)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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