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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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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1844[판례해석]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의 불법파견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직 또는 해고 시 직접고용의무 영향 여부 (대법원 2017다219072, 2019. 08. 29.)2019-09-10
1843[행정해석] 정년이후 촉탁직 채용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72 , 2016. 12. 27.)2019-09-10
1842[행정해석] 선박건조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53, 2014. 10. 08.)2019-09-09
1841[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2006. 04. 03.)2019-09-09
1840[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임금 68207-560, 2003. 07. 16.)2019-09-09
1839[판례해석]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대법원2017두33510, 2019. 04. 25.)2019-09-09
1838[판례해석]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서울행법 2016구단31367, 2017. 03. 30.)2019-09-09
1837[판례해석]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9704, 2016다9711. 2019. 08. 14.)2019-09-03
1836[판례해석] 단체협약 상 소 제기 등에 따른 성과급 감액 지급 규정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2018나319922, 2019. 07. 10.)2019-09-03
1835[행정해석]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24, 2015. 06. 24.)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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