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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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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2088[판례해석] 구두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 (울산지법 2017가합23499, 2018. 07. 05.)2020-04-06
2087[판례해석]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통보의 효력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2020. 01. 23.)2020-04-06
2086[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389, 2019. 12. 17.)2020-04-06
2085[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5282, 2019. 12. 10.)2020-04-06
2084[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5282, 2019. 12. 10.)2020-04-06
2083[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 시 대직자를 정하여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근로기준과-4228, 2005. 08. 12.)2020-04-06
2082[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68207-132, 2003. 02. 27.)2020-04-06
2081[판례해석] 직장폐쇄시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9도12180, 2010. 06. 10.)2020-04-06
2080[판례해석]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고법2007나77165, 2008. 07. 25.)2020-04-06
2079[판례해석] 경영성과급 성격의 PI, PS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수원지법 여수지원 2019가단50590, 2020. 01. 21.)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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