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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990법원 “한수원, UAE 파견자들에 300억대 시간외수당 줘야”

해외근무수당은 체재비 아닌 통상임금 성격

2023-06-28
989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43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

법원 “근로자 임금ㆍ퇴직금 차액 10억8천여만원 지급하라”

2023-06-20
988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ㆍ대리기사도 산재보험…92만5천명 혜택

내달부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전속성’ 요건 없애고 적용 대상 직종 확대

2023-06-07
987선택근로제 도입시 1인당 부가가치 8천347만원↑…활용 늘려야

한경연, 유연근로제ㆍ생산성 관계 분석…탄력근로제도 5천5만원 늘어

2023-05-30
986법원 “삭감폭 과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KB신용정보 전ㆍ현직 직원들 임금소송 1심 승소

2023-05-17
985대법 “2주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해주면 근로기준법 취지 무색해져

2023-05-15
984대법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노조 동의 없으면 무효”

7대6으로 ‘통념상 합리적인 변경 인정’ 판례 깨…동의권 남용만 예외 인정

2023-05-12
98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내일 첫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논란으로 지난달 회의 무산…본격 심의 내일 시작

2023-05-01
982이정식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해야…폐지하면 편법 생길 가능성”2023-04-25
981민변 “근로시간 개편안, 최대 ‘주 79시간도 가능”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자칫하면 실질임금 감소 우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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