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적용범위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1.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2. 제6조(파견기간)
3. 제6조의2(고용의무)
4. 제7조(근로파견사업의 허가)
5. 제14조(겸업금지)
6.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1.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2. 제34조(「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장 벌 칙
1. 제4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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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제목 |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 질의회시집 - 파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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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등록일 | 2019 . 01 . 25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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