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2]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의 기초(민특법 포함)-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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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4.11)2024.04.11
-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3호, 2024.4.5)2024.04.0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90호, 2024.4.4)2024.04.0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4호, 2024.4.4)2024.04.04
-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9호, 2024.3.29)2024.03.29
- 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0호, 2024.3.29)2024.03.29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66호, 2024.3.29)2024.03.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3940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1820
-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서면-2023-법인-047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3588
-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사전-2024-법규법인-0131
-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법원2013두7667
-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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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이해하는 핵심 양도소득세(2024)1.jpg)
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4).jpg)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jpg)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jpg)
부가가치세 실무(2024)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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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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