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

조세법쟁론(2020)

  • 인쇄
  • 목록
조세법쟁론(2020)
정가 95,000 원
정회원가 85,500 원
저자
강석규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0년 5월
면수
1,664 페이지
구분
2020년 개정판
구매하기 장바구니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 장 점]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개정내용]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검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
[경쟁도서와의 비교]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반품/교환방법 고객지원센터 > 고객게시판에 문의주시거나
02-3489-3100(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