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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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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론(2021)
정가 80,000 원
정회원가 72,000 원
저자
김명준
판형
4 x 6 배판
출간일
2021년 5월
면수
1,248 페이지
구분
2021년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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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제거래 설계 및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필독서
[특장점]
대기업에 대한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조사집행 및 불복대응을 오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세전문가의 풍부한 식견과 노하우가 담긴 저서
OECD/G20 주도의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최신 OECD/UN 모델조세협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개정사항이 국내 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저자의 OECD한국대표부 세무주재관 경험 등을 토대로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음
[주요내용]
제1편 ‘국제조세 일반론’은 국제조세, 국제조세행정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설명한다.
제2편 ‘조세조약론’은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남용, 고정사업장 등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
제3편 ‘국내원천소득론’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투자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한 과세이슈, 특히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 방법에 관한 OECD 접근방법(AOA)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4편 ‘이전가격 과세론’은 독립기업원칙의 의의와 적용방법, 무형자산 과세, 그룹내 용역거래, 사업구조개편 등 다국적기업들의 이전가격 관련 과세 이슈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5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내 대응조치들, 예컨대 일반 남용방지규정, 특정 남용방지규정, 과소자본 규정, CFC 규정, 혼성불일치 거래 대응규정 및 역외탈세대응, 최근의 디지털세 도입 관련 논의동향 등을 소개한다.
[경쟁도서와 비교]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 및 OECD 이전가격지침 내용을 영어원문과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출처와 함께 상세히 설명함
독자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230여 개의 거래흐름도를 통해서 과세 쟁점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수익적 소유자, 고정사업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례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이전가격과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내 책자들보다 상세한 내용(총 359 페이지)을 수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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