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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418[기타] [행정해석]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19, 2008. 11. 07.)2021-01-19
2417[임금]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의 산정 방법(근로기준과-470, 2004. 01. 29.)2021-01-19
2416[임금] [행정해석] 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 68207-634, 2001. 09. 11.)2021-01-19
2415[근로관계] [판례해석]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대법 2020도7981, 선고일자 : 2020. 12. 24.)2021-01-19
2414[근로관계] [판례해석] 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51603, 선고일자 : 2020. 12. 24.)2021-01-19
2413[기타] [판례해석] 회식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도7981, 2020. 12. 24.)2021-01-18
2412[4대보험] [판례해석]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대법원 2020두39297, 2020. 12. 24.)2021-01-18
2411[임금] [행정해석]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권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79, 2020. 07. 30.)2021-01-18
2410[임금] [행정해석]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3798, 2020. 09. 22.)2021-01-18
2409[기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 05. 30.)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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