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670 | [임금] [판례해석] 보수규정상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자 중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2024. 04. 12. 선고, 대법원 2019다223389) | 2024-04-22 |
| 3669 | [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에 중도 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50, 2024. 04. 12. 회시) | 2024-04-22 |
| 3668 | [기타] [판례해석]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에 대한 근로자 책임 특약의 효력 (2024. 01. 31. 선고, 전주지법 20223가단18067) | 2024-04-22 |
| 3667 | [임금] [판례해석] 용역비 정산제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 해당 여부 (2023. 11. 2. 선고,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 | 2024-04-22 |
| 3666 | [임금] [행정해석]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03. 19. 회시) | 2024-04-22 |
| 3665 | [임금] [행정해석]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 07. 01. 회시) | 2024-04-22 |
| 3664 | [임금] [판례해석]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 2017다269145) | 2024-04-15 |
| 3663 | [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13.11.09 선고, 2020다272684 판결) | 2024-04-15 |
| 3662 | [근로관계] [행정해석]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443, 1999. 06. 18. 회시) | 2024-04-15 |
| 3661 | [기타] [행정해석] 연봉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과 연봉제와 비연봉제 직원간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68207-3128, 2000. 10. 10. 회시) | 2024-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