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OECD 다자조약 제6편 중재의 적용과 주요국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제도 개정 현황
Status on application to Part 6 Arbitration of the OECD MLI and changes in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Major countries



저자 박수진,이정미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20.06 페이지 159-194 (36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ECD 다자조약 제6편 중재
Ⅲ. OECD 다자조약 제6편 중재에 대한 국가별 적용 현황
Ⅳ. 주요국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제도 개정 현황
Ⅴ.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G20/OECD의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14의 최소기준과 Action 15을 토대로 한 다자조약 제6편을 통해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방안인 상호합의절차의 개선과 중재절차의 적용 확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6월 7일 다자조약 서명 당시 우리나라는 제6편 중재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조약에 대한 중재 절차의 적용은 급한 현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조세 환경을 둘러싼 변화를 살펴보면서 향후 조세조약 제ㆍ개정에 대비하여 다자조약 제6편의 적용여부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자조약 제6편의 적용을 선택한 29개국 중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사건의 종결 증가율이 새로운 사건의 착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다자조약 제6편의 적용이 조세조약 분쟁 해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상호합의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세조약 분쟁의 해결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가 국제거래의 저해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과 조세조약 제ㆍ개정 시 의무적 중재 조항의 도입을 체약당사국에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분쟁해결 절차에서 다루어진 사건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 중재 유형이나 대상 사건의 범위, 중재인의 적격성 등 중재 조항의 얼개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

본 연구는 다자조약 제6편 중재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6편의 적용 여부에 대한 다자조약 서명국의 포지션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다.

키워드
OECD 다자조약,상호합의절차(MAP),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Mutual Agreement Procedures(MAP),OECD MLI,Mandatory binding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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