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이 최다, 증여세 신고는 42% 증가
-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2021-07-05
국세청은 유용한 국세통계를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2020년 귀속 국세통계 14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지난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인원과 재산가액은 ’19년에 비해 증가
’20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1,521명, 재산가액은 27조 4,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6%, 27.3% 증가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20억원 이하(10억원 이상)인 구간이 인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 6,369억원(2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19년에 비해 증가
’20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 6,134억원으로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1,691건, 19조 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그 중 50.1%가 법인세 부담
’20년 신고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으로, 그 중 41.9만개(50.1%)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 493억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 3,547억원(21.2%)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경기>강원
’20년 신고 법인세 시도별 신고 법인수는 서울이 25.9만건, 경기가 20.6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 가운데,
증가율은 세종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기, 강원, 광주 순이었습니다.

법인세 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20년 신고 법인세 부담액은 서울이 27조 2,893억원, 경기가 11조 867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감은 경남이 33.4%로 증가율이 가장 크고, 경기는 -52.4%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신고세액이 중소기업은 증가, 일반법인은 감소
’20년 신고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76.2만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반면, 일반기업은 7.6만건으로 전년대비 9.3% 감소하였습니다.
법인세 부담액도 중소기업은 13조 1,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일반기업은 40조 4,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아
’20년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 수는 10,953개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법인도 997개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2,880개로 수가 가장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19.4%로 가장 높았습니다.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백만명 넘어서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10.9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최초로 700만명을 넘어섰으며,
과세분 매출 과세표준 및 면세분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0.3%, 7.8% 증가하였으나,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은 전년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아
’20년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고, 도매업 762조원, 서비스업 632조원 순이며,
신고인원은 서비스업>제조업>도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매업이 160조 원으로 가장 많아
’20년 개인사업자의 업태별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소매업이 160조원으로 가장 많고, 도매업 157조원, 제조업 138조원 순이며,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소매업>음식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말 가동사업자는 865.2만명으로 ’19년 말 대비 7.5% 증가
’20년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865.2만명으로 전년말 804.6만명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8.3%, 개인사업자는 7.4%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자는 151.9만명으로 전년 131.6만명 대비 15.4% 증가하였고, 폐업자는 89.5만명으로 전년 92.2만명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소매업>음식점업 순으로 많아
업종별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 43.9만명(28.9%), 소매업 29.1만명(19.2%), 음식점업 16.4만명(10.8%)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부동산업(56.4%↑), 소매업(26.1%↑), 법무ㆍ회계ㆍ건축 및 상담업(22.5%↑)순으로나타났습니다.

여성사업자 비율은 전체 사업자의 39.7%로서 지속적으로 증가
’20년 말 현재 총사업자 중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39.7%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 대표 중 여성 비율은 20.8%,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42.4%로 ’16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여성 대표 비율은 ’16년 21.7%에서 ’20년 2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에 산출세액은 9.5조원
’20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으로 전년 대비 141.9% 증가하였습니다.
산출세액은 9조 5,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6% 증가한 것으로, 코스피주권이 2조 6,629억원, 코스닥주권은 6조 5,95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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