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주제어]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2021-09-10
이번주는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이란?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이 상속, 유증, 사인증여로 무상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 이 경우 상속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을 말함)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ㆍ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말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의 재산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③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④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⑤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 등
⑥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 그러나 다음의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중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자기의 재산을 신탁업을 하는 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신탁자 또는 신탁자가 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질의]
부친사망 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답변]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서면4팀-3143, 2007.10.31.).
[질의]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서면4팀-1345, 2006.5.12.)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 이러한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ㆍ간주상속재산ㆍ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1)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 또는 상속인이 없이 「민법」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분여로 인하여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이라 한다.
[질의]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도 이는 실질적 증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두14475, 2005.7.28.).
[질의]
상속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상속인 간 분배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답변]
상속부동산을 매각 시 그 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 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상속증여-1290, 2015.8.10.).
[질의]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서면상속증여-2314, 2015.11.27.).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속증여-153, 2013.5.28.).
[질의]
종중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답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재산-286, 2011.6.15.).
(2) 간주상속재산이란?
•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금, 신탁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 중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0-1).
※ 간주상속재산에 속하는 보험금의 유형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간주 상속재산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8).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는 경우
③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 손해공제금 또는 농협공제의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경우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포기한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납세의무도 승계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조세심판원 2011중736, 2011.6.21.).
[질의]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 상속여부?
[답변]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하였고, 남편의 사망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봅니다(서일 46014-11366, 2003.10.1.).
※ 간주상속재산에 속하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④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간주상속재산에 속하는 퇴직금 등의 종류
• 다음의 요건을 갖춘 퇴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0-0-1).
①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
③ 피상속인의 지위ㆍ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 그러나 다음의 연금 및 보상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하는 퇴직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0-6-1).
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②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
③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며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재산-252, 2012.7.6.).
[질의]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0-6-2).
[질의]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재산-367, 2011. 8.10.).
[질의]
유족인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재직 중 사망으로 인해 그 유족인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해 퇴직수당 등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하지 않습니다(국세심판원 1999서1481, 2000.4.28.).
(3) 추정상속재산이란?
•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 중 사용처가 불분명 금액으로서 일정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참고]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서면4팀-144, 2005.1.19.).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된다.
•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자산의 사용처 및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채무를 부담한 경우 포함)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일정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서면4팀-658, 2005.4.29.).
• 이는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상속개시 전 1년(또는 2년) 이내 처분재산 또는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추정상속재산) 상속세가 과세된다.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1년(또는 2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혹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채무 건별이 아니라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합계액으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분명한 경우
미입증금액-Min(처분등 재산 × 20%, 2억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합계액으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분명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으로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름
※ 재산종류별 일정기간 내 2억원(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 규명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규명 대상이므로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위 “① 및 ②”외의 기타자산
• 예컨대 예금인출액이 1억원이면 사용처규명 대상이 아니지만, 예금인출액이 3억원이면 2억원 이상이므로 사용처 규명 대상이 된다.
[질의]
생활비 사용금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국심사증여 2013-35, 2013.6.28.).
[질의]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는 증빙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심사상속 2009-16, 2009.9.23.).
※ 상속개시 전에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법에서는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11④).
• 예컨대, 부동산 처분재산가액 12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1억원만이 상속세과세가액이 된다.
3억원-Min(12억원×20%와 2억원 중)=1억원
(2) 상속세가 과세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의 사례
• 상속세가 과세되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5-11-4).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추정상속재산의 배제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부담채무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처 미입증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 여부 및 80% 이상 소명여부는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별로 각각 판단한다.
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또는 인출금액의 상속추정 배제 요건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 내 재산 종류별재산 처분ㆍ인출금액 × 20%, 2억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게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배제 요건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 내 채무부담액 × 20%, 2억원)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어떤 재산을 말하나요?
• 피상속인이 생전(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
• 이와 같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이유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하여 높은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 이 경우 증여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1)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상속세가 과세대상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3①).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위 “① 과 ②”를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3②).
※ 위에서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1순위 상속인을 말하는데,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것을 합산하고 그 이외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분 만을 합산한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이 없어 민법상 2순위 이상의 상속인만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선 순위 상속인이 위에서 말하는 상속인이 된다.
[질의]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국세심판원 2001부3083, 2002.6.5.).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자산은 합산대상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서면4팀-1976, 2004.12.3.).
※ 증여재산의 합산 기간 계산방법
•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기간 계산 시 기산일인 초일은 불산입하고 만료일은 포함한다(국세기본법 §4).
[질의]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해 그 재산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할 합산대상 증여재산으로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해 그 재산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전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재재산 46014-18, 2000.1.20.).
※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사례
• 다음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6).
①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상속인ㆍ상속인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명의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다음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부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 상속세가 과세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은 원칙이 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증여세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8).
[참고]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재재산 46014-96, 1999.12.31.).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 잔액을 기초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대법원 2006다9207, 2006.9.22.).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국가가 당초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재산을 말한다.
• 다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1, §12).
① 전사나 사변ㆍ토벌ㆍ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중에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등에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보호구역안의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④ 금양 임야
⑤ 족보 및 제구로서 그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내의 것
⑥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ㆍ사인증여를 한 재산
⑦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
⑧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ㆍ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
⑨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란?
•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는 임야, 묘토인 농지는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2억원 이내인 것 등을 말하며,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서울고법 2013누47582, 2014.6.10.).
• 만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지분만 비과세하고, 그 이외의 상속인이 받은 금양임야 등의 지분가액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2-8-3).
[질의]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가 금양임야로 보나요?
[답변]
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전법령재산-79, 2016.4.20.).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공익법인이란,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문화ㆍ예술ㆍ환경ㆍ교육ㆍ장학 등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육성할 사업이지만 예산이나 행정력 등의 한계로 공익법인 등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요건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6-0-2).
①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출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에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 공익법인등이란?
• 공익법인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한는 사업
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⑦ 그 밖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등
※ 공익법인에 출연기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16-13-1).
①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②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설립허가 등이 늦어지는 경우
[질의]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32, 2015.1.22.).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중 수익증권(펀드)의 매각대금, 보험ㆍ정기예금의 해지 자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351, 2014.9.18.).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재산-274, 2011.6.7.).
※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상속인 등이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이익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6-13-5).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채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공제되나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다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상속재산분 전세권ㆍ임차권 등만 상속재산가액에서 뺀다.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 사전증여재산
(1) 공과금이란?
•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또한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으로 인해 추가고지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한다.
•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5-11-6).
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② 공공요금
③ 공과금 :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
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ㆍ비과세 받은 후 감면ㆍ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ㆍ결정된 경우에 당해 경정ㆍ결정된 조세
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질의]
상속받은 후 거주지 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를 공과금으로 보나요?
[답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후 거주지 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재산-169, 2009.9.9.).
[질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공과금으로 보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질의]
명의신탁 관련 부담약정한 증여세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공과금으로 보나요?
[답변]
명의신탁 관련 부담약정한 증여세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포함합니다(서면4팀-1474, 2004. 9.20.)
[질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공과금으로 보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질의]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공과금으로 보나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에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 아닙니다(서일 46014-10281, 2001.10.8.).
[질의]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으로서 공제되었으나 추후 법원판결에 의해 감액 판결된 경우 감액한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적법하게 납세의무 성립된 공과금으로서 공제되었으나 추후 법원판결에 의해 감액 판결된 경우, 공제금액을 부인하며, 동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국심사상속 98-210, 1998.10.9.).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채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4-10-2).
①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② 상속재산에 설정된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 채무
③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2) 장례비용이란?
•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서 상속개시에 필연적인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대법원에서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장례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4-10-2).
※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장례비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다음의 장례비(①+②)는 최고 한도액 1천 5백만원이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금액 제외한다)
㉮ 장례비가 5백만원 미만시:무조건 5백만원 공제
㉯ 장례비가 5백만원 초과시:Min(장례비용증빙액과 1천만원 중)
②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사용금액:Min(봉안시설ㆍ자연장지 비용 증빙액과 5백만원 중)
[질의]
장례 후 제대비는 장례비에 포함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히 인정되는 병원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야 하지만 장례 후 제대비로서 납골에 관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시주금은 장례비로 볼 수 없습니다(국세심판원 2005서4035, 2006.1.2.).
[질의]
49제 사찰시주금은 장례비에 포함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장례일(3일장)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49제’ 사찰시주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대상이 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원심사 2003-25, 2003.3.25.).
[질의]
묘지구입비(공원묘지사용료 포함)및 묘지치장, 비석, 상석 등 제반비는 장례비에 포함하나요?
[답변]
묘지구입비(공원묘지사용료 포함)및 묘지치장, 비석, 상석 등 제반비용과 도로개설 분묘조성비는 공제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심사상속 98-230, 1999.2.5.).
(3)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범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그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승계하게 된다.
•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사실이 입증되는 다음의 채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의]
상속재산을 환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등은 채무로 보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환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 및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을 상속재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하여 근저당 채무상환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없습니다.
[질의]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된 경우 채무상환금액으로 보나요?
[답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심사상속 2015-13, 2015.8.28.).
[질의]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서면상속증여-2097, 2015.11.3.).
[질의]
병원치료비는 채무로 보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병원치료비는 채무에 해당합니다(재삼 46014-274, 1994.1.29.).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보증채무)자인 경우에도 채무로 인정되나요?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빼는 것이다.
• 또한 피상속인 외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4-9-7).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사실상의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포함하나요?
•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뺀다(재산세과-381,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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