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에 관한 Q&A
연도선택
공정공시 대상정보
Q1. 공시규정상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상장법인이 참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가?
Q2. 연초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경영계획을 보도자료, 홈페이지, 신년모임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 FD 적용을 받는가?
Q3. FD대상인 장래계획과 기존의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진공시”(공시규정 제14조의 2)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Q4. FD대상정보 중에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의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증감비율에 관계없이 FD가 적용되는가? 전망 또는 예측의 기간의 장단은 고려대상이 아닌가?
Q5. 월별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영업손익·경상손익·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FD가 적용되는가?
Q6. 회사의 부분적인 단위공장의 영업이익이나 판매실적(매출액)에 대한 특정정보도 FD대상정보에 포함되는가?
Q7. 신고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사항도 FD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가?
Q8. FD대상정보 중에서 Safe Harbor가 적용되는 것은?
Q9. 언론에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가?
Q10. 언론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이 법인의 장래계획, 기업실적 등의 내용을 유추하여 추정 보도하거나 분석보고서 등을 발표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 FD의무가 발생하는가?
Q11. 조찬간담회 등에서 임원이 영업실적에 대해 잘못 얘기한 경우 잘못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해야 하는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
Q12.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와 공시업무 관련부서는 어떠한 부서를 말하는가?
Q13.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아닌 직원에 의해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선별 제공된 경우에도 FD가 적용되는가?
Q14. 공정공시정보제공자인 주요주주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주요주주이어서 상장법인이 특별한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공정공시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Q15. 노사 정보공유 차원에서 매월 사내신문에 월별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경우 이것이 공정공시의 대상이 되는가? 또한, 사내신문 발행 이후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가 사내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문의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
Q16.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공정공시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게 FD의무가 발생되는가?
Q17. 특정기업이 계열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 배포 후에 언론사에서 임의적으로 그 특정기업을 포함한 기사로 작성하였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Q18.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중에서 언론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은 어떠한 법인을 말하는가?
Q19.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가 적용되는가?
Q20. FD정보제공대상자 중 기관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FD의무가 발생하는가?
Q2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통계청·한국은행 등에서 법률·감독·행정목적상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장회사협의회·증권업협회 및 특정 업종의 협회 등에서 소속 회사의 FD대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가?
공정공시 신고시한
Q22.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당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통상 오후 8시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
Q23. 임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Q24. 일반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전화상으로 정보를 문의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신고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Q25. IR 내용을 공정공시를 통해 신고하고 해당 IR 진행중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때에도 FD가 적용되는가? 적용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방법
Q26. IR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문은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가? 자료의 기술적 특성상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얼마동안 게시해야 하는가?
Q27.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수시공시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는가?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Q28.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취재를 통해서 보도된 것인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보도목적의 취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Q29. 기자가 취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도목적의 취재로 간주할 수 있는가? 또한,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Q30.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지 않는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보도목적의 취재시 FD의무 적용예외가 인정되는가?
Q31.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이 면제되는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사후에 유포시키는 경우 공정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
Q32. 신용평가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FD의무가 발생하는가?
Q33. S&P, Moody's, Fitch IBCA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용평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FD가 적용되는가?
Q34. 기업개선약정(work-out)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 포함되는가?
공정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Q35.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에도 0.5회로 간주하게 되는가?
Q36. 관리종목지정 후에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FD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그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FD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가?
추가분(2002. 11. 18)
Q1.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차입) 받을 때 은행이 자체적으로 당해 기업의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를 위해서 기업에게 미래의 추정손익이나 영업실적 등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정공시의무가 적용되는지와 면제가 된다면 그 조건은?
Q2. 공정공시대상정보가 건설회사의 건설수주에 관한 사항인 경우 현행 수시공시사항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Q3.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후 애널리스트 등이 이와 관련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정기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외의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공시의무가 있는지요?
Q4. 기업이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면제되는데, 보도목적의 취재인지 여부의 구분기준은 무엇이며,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책임문제는?
Q5. 공정공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공정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행 수시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기준과 비교하여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것인가?
Q6. 증권회사간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업에 관한 정보교환시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Q7. 기업내부의 부서간 정보교환 차원에서 기획부 등에서 입안한 사업계획 등을 마케팅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동 부서의 직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고객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Q8. 일반투자자들이 전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향후 배당계획 등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경우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Q9. 공정공시 면제대상인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신용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투신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등에게 제공할 경우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Q10. 기업의 내부정보통제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 정보관리책임자의 직위 및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의무화여부는?
Q11. 보험회사의 신상품 신고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상품판매를 위한 홍보목적으로 고객에게 정보제공시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Q12. 연합통신 등의 경우 보도시점제한(엠바고)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일반신문 등의 언론기관 보도보다는 더 빨리 기사가 보도되는 데 이에 대한 공정공시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방송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업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공정공시시점은?
Q13. 정보교환차원에서 공시되지 않은 영업실적 자료 등을 보험회사간에 교환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공정공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Q14. 기업이 당해 기업의 주요주주에게 영업실적 등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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