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공시 대상정보 |
| Q1. 공시규정상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상장법인이 참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가? |
| Q2. 연초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경영계획을 보도자료, 홈페이지, 신년모임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 FD 적용을 받는가? |
| Q3. FD대상인 장래계획과 기존의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진공시”(공시규정 제14조의 2)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
| Q4. FD대상정보 중에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의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증감비율에 관계없이 FD가 적용되는가? 전망 또는 예측의 기간의 장단은 고려대상이 아닌가? |
| Q5. 월별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영업손익·경상손익·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FD가 적용되는가? |
| Q6. 회사의 부분적인 단위공장의 영업이익이나 판매실적(매출액)에 대한 특정정보도 FD대상정보에 포함되는가? |
| Q7. 신고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사항도 FD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가? |
| Q8. FD대상정보 중에서 Safe Harbor가 적용되는 것은? |
| Q9. 언론에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가? |
| Q10. 언론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이 법인의 장래계획, 기업실적 등의 내용을 유추하여 추정 보도하거나 분석보고서 등을 발표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 FD의무가 발생하는가? |
| Q11. 조찬간담회 등에서 임원이 영업실적에 대해 잘못 얘기한 경우 잘못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해야 하는지? |
| 공정공시정보제공자 |
| Q12.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와 공시업무 관련부서는 어떠한 부서를 말하는가? |
| Q13.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아닌 직원에 의해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선별 제공된 경우에도 FD가 적용되는가? |
| Q14. 공정공시정보제공자인 주요주주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주요주주이어서 상장법인이 특별한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공정공시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
| Q15. 노사 정보공유 차원에서 매월 사내신문에 월별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경우 이것이 공정공시의 대상이 되는가? 또한, 사내신문 발행 이후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가 사내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문의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 |
| Q16.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공정공시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게 FD의무가 발생되는가? |
| Q17. 특정기업이 계열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 배포 후에 언론사에서 임의적으로 그 특정기업을 포함한 기사로 작성하였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가? |
|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
| Q18.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중에서 언론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은 어떠한 법인을 말하는가? |
| Q19.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가 적용되는가? |
| Q20. FD정보제공대상자 중 기관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FD의무가 발생하는가? |
| Q2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통계청·한국은행 등에서 법률·감독·행정목적상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장회사협의회·증권업협회 및 특정 업종의 협회 등에서 소속 회사의 FD대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가? |
| 공정공시 신고시한 |
| Q22.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당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통상 오후 8시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 |
| Q23. 임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 Q24. 일반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전화상으로 정보를 문의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신고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Q25. IR 내용을 공정공시를 통해 신고하고 해당 IR 진행중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때에도 FD가 적용되는가? 적용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
| 신고방법 |
| Q26. IR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문은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가? 자료의 기술적 특성상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얼마동안 게시해야 하는가? |
| Q27.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수시공시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는가? |
|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
| Q28.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취재를 통해서 보도된 것인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보도목적의 취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
| Q29. 기자가 취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도목적의 취재로 간주할 수 있는가? 또한,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 Q30.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지 않는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보도목적의 취재시 FD의무 적용예외가 인정되는가? |
| Q31.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이 면제되는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사후에 유포시키는 경우 공정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 |
| Q32. 신용평가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FD의무가 발생하는가? |
| Q33. S＆P, Moody's, Fitch IBCA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용평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FD가 적용되는가? |
| Q34. 기업개선약정(work-out)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 포함되는가? |
| 공정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 Q35.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에도 0.5회로 간주하게 되는가? |
| Q36. 관리종목지정 후에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FD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그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FD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가? |
| 추가분(2002. 11. 18) |
| Q1.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차입) 받을 때 은행이 자체적으로 당해 기업의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를 위해서 기업에게 미래의 추정손익이나 영업실적 등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정공시의무가 적용되는지와 면제가 된다면 그 조건은? |
| Q2. 공정공시대상정보가 건설회사의 건설수주에 관한 사항인 경우 현행 수시공시사항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
| Q3.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후 애널리스트 등이 이와 관련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정기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외의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공시의무가 있는지요? |
| Q4. 기업이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면제되는데, 보도목적의 취재인지 여부의 구분기준은 무엇이며,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책임문제는? |
| Q5. 공정공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공정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행 수시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기준과 비교하여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것인가? |
| Q6. 증권회사간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업에 관한 정보교환시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
| Q7. 기업내부의 부서간 정보교환 차원에서 기획부 등에서 입안한 사업계획 등을 마케팅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동 부서의 직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고객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
| Q8. 일반투자자들이 전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향후 배당계획 등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경우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
| Q9. 공정공시 면제대상인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신용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투신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등에게 제공할 경우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
| Q10. 기업의 내부정보통제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 정보관리책임자의 직위 및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의무화여부는? |
| Q11. 보험회사의 신상품 신고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상품판매를 위한 홍보목적으로 고객에게 정보제공시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는? |
| Q12. 연합통신 등의 경우 보도시점제한(엠바고)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일반신문 등의 언론기관 보도보다는 더 빨리 기사가 보도되는 데 이에 대한 공정공시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방송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업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공정공시시점은? |
| Q13. 정보교환차원에서 공시되지 않은 영업실적 자료 등을 보험회사간에 교환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공정공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 Q14. 기업이 당해 기업의 주요주주에게 영업실적 등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의무 적용여부? |
정부부처 입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