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표준정관
  • 제목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97. 2. 21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03. 2. 4 개정)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003. 2. 4 개정)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03. 2. 4 개정)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1997. 2. 21 개정)
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00. 2. 10 개정)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03. 2. 4 개정)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03. 2. 4 개정)
※ 회사가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항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그 목적과 대상 및 한도를 정하는 것은 물론 발행 당시 신주발행의 필요성과 함께 적합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유의하여야 함. (2003. 2. 4 개정)
〈목적 및 대상례〉
1.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규로 주권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근거를 신설하여야 함. (2003. 2. 4 개정)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03. 2. 4 신설)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시 정하도록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997. 2. 2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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