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표준정관
  • 제목중간배당조문(표준정관 제45조의 2)에 대한 주해

1. 중간배당의 근거법
중간배당제도는 1997년말 개정증권거래법에 도입된 제도인데(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1998년말의 개정상법에도 신설되었다(상법 제462조의 3). 증권거래법이 이사회의 중간배당 결의시한을 정한 것 이외에는 양자의 내용이 동일하나, 상장법인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하 해설의 관련조문은 증권거래법의 조문을 인용한다.

2. 중간배당의 기준일(제1항 관련)
결산에 따른 정기배당을 위해 결산기말을 기준일로 하듯이 중간배당도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이 기준일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기준일을 언제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중간배당제도의 취지가 정기배당과 다음 정기배당의 중간시점에서 주주에게 투자수익을 부여하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중간배당의 기준일을 반기결산의 말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예컨대 12월결산 법인이라면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라고 정하는 것이다.

3. 중간배당의 방법 (제1항 관련)
중간배당은 반드시 금전으로 하여야 하며, 주식배당이 불가능하다. 금전으로 배당하여야 하므로 배당할 금액의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후술 배당재원 참조).

4. 중간배당의 결의(제2항 관련)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1항, 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중간배당의 결의시점에 관해 상법에서는 정한 바 없으나 증권거래법은 45일내에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관에 반영한 것이다. 정관에는 이보다 더 빠른 날을 정할 수도 있겠으나, 중간배당의 의사결정이 후술과 같이 신중을 요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굳이 이보다 앞당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5. 중간배당의 재원(제3항 관련)
(1) 법상의 재원
중간배당이란 결산을 하기 전에 결산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금전의 배분을 말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2조의 3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4항). 다음 수식과 같다.

┌────────────────────────────────┐
│※ 중간배당의 한도 =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 -〔직│
│   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직전 결 │
│   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
│   금액+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   ★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에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 총액이 이│
│      미 반영된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하지 않는 것임.             │
└────────────────────────────────┘
표준정관의 제3항 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는 위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4항의 규정을 옮겨 놓은 것이다.
(2) 정관의 추가규정
표준정관규정중 제3항 제4호는 증권거래법에는 없는 것이나, 정관에는 규정해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상법상으로는 임의준비금이 중간배당재원의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이사회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헐어서 중간배당을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목적을 정하여 적립한 준비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법상의 조직원리상 부당하다. 이 점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목적을 정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은 중간배당의 재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간결산의 반영문제
증권거래법상으로는 직전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이 존재하는 한, 정기총회이후 재무상태가 여하히 변동하든 중간배당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다만 당해 결산기의 결산결과 결손이 나면 이사의 책임문제가 발생하지만, 이사의 책임추궁에 그치고 중간배당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중간배당은 당해 결산기의 이익이 중간배당의 금액을 상회하여 생길 것을 기대하고 실시하는 것이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5항). 그러므로 반기결산의 결과 직전사업연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다면 당해 결산기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사로서는 중간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 태도이다. 이는 당연히 이사가 중간배당의 의사결정시 고려하리라 생각되지만, 이 점에 관해 이사를 구속하고 싶다면, 정관에 “이사회는 반기결산의 결과 직전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총회에서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상회하는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결의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사회가 무리한 중간배당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편, 이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는 정관위반이므로 이사가 무과실을 주장하더라도(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6항 단서) 이사의 책임을 용이하게 추궁할 수 있다. 또 이 규정은 중간배당을 하라는 주주의 압력을 거부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6. 신주에 대한 배당기산일 (제4항 관련)
정기배당을 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 배당기산일을 언제로 하느냐는 문제가 있듯이, 중간배당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이후 중간배당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 그 신주에 대한 배당률을 여하히 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해 증권거래법은 정기배당에 관해서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이후 중간배당기준일이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중간배당을 하지 아니하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중간배당(전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7항, 상법 제350조 제3항). 현재 상장법인은 예외없이 정기배당에 관해서는 배당기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고 사업연도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구주와 같은 금액으로 배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표준정관 제10조의 4 참조) 중간배당도 이와 균형을 맞추어야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4항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참고로 이에 관한 예를 든다.

┌────────────────────────────────┐
│                      〈배당기산일의 예〉                       │
│12월결산 법인이 7월 1일 0시를 중간배당기준일로 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가 1999년 3월에 신주를 발행하였다(무상신주의 발행,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에│
│도 같다). 1999년 7월 1일 0시를 기준일로 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한,│
│이 신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
│정관에 위 표준정관 제4항과 같은 규정을 두면 이 신주에 대하여도  │
│구주와 동등하게 중간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

7. 우선주에 대한 중간배당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에서는 중간배당시 우선주를 여하히 취급할 것인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법상 정기총회에서 우선주에 대해 소정의 우선배당을 결의하지 못하면 다음 총회부터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상법 제370조 제1항).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7항은 이 상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간배당도 정기배당으로 보고 있다. 즉 중간배당시에 우선주에 대해 우선배당을 하지 못하면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중간배당시에도 우선주에 대해서는 우선배당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제5항과 같이 중간배당시에 우선주에 적용할 배당률을 명기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8. 중간배당의 효력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배당은 바로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중 정기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여 처분하고 남은 잔액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배당은 중간배당을 할 시점에서 가결산을 하거나 중간배당하는 날이 속하는 결산기의 이익을 추산하여 선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같이 중간배당은 가지급금이나 배당금의 선급금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추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배당금을 확정하였을 때 이와 중간배당을 상계하는 것도 아니다.
중간배당을 실시한 결과 당해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중간배당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9. 중간배당의 세무와 회계
상법상 이익배당은 결산을 하여 확정된 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므로 중간배당은 상법상으로는 이익배당이 아니다. 그러나 회계학적으로는 확정적인 잉여금의 처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은 잉여금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법상으로도 중간배당은 이익배당이므로, 잉여금처분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정기배당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0. 주의사항(이사의 책임)
중간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처분하지 않은 이익이 있는 한 이사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에 따른 책임이 가혹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에서 미처분한 이익을 재원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당해사업연도에 관한 결산의 결과 결손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익없이 배당을 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증권거래법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자본과 기적립한 법정준비금의 합계(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이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즉 당기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5항). 그리고 중간배당의 결과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자본과 기적립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고,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6항 본문). 그러므로 중간배당은 이사가 당해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하거나 최소한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하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에 이르는 판단에 관하여 이사에게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에게 이같은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므로 과실책임으로 하되, 이사에게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즉 이사가 당기결산기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동조항 단서).
이사회의 중간배당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8항, 상법 제399조 제2항).
이상과 같이 중간배당에 관해 이사는 당해결산기의 재무상태를 예측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그에 관해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중간배당에 관해 이사가 지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상장법인의 책임추궁이 엄격한 한편, 경영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간배당은 결코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한편 중간배당을 한 후 유무상신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계산근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유상신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대신 순재산이 증가하고, 무상신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대신 준비금이 감소하므로 이사의 책임추궁의 계산근거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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