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표준정관
  • 제목중간배당의 요건 및 책임의 예

운수업을 하는 갑회사의 1998년도 결산에 관한 주주총회가 1999년 2월 25일에 열렸다. 당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재산 중 자본금과 과거 적립한 법정준비금 등을 제외한 잔액은 1,000만원이었다. 이 중 주주에 대해 500만원을 금전배당하기로 한 결과 50만원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이익 450만원이 다음기로 이월되었다.

갑회사의 정관에는 매년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해 7월 초 회사의 영업이 순조로우므로 이사회는 300만원의 중간배당을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30만원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였다. 그 결과 나머지 미처분이익은 120만원이 되었다. 그런데 1999년도 8월부터 갑자기 석유값이 인상되어 원가부담이 커지고 따라서 1999년도의 손익계산을 한 결과 당해년도에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중간배당을 한후 남은 이익 120만원을 제하고도 결손은 280만원에 이른다. 이 결손은 중간배당을 하지 않았으면 전년도의 이월이익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들은 280만원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혹 당해년도의 손실이 4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라 할 경우에는 이월된 이익 120만원을 제하면 880만원이다. 이 때에는 이사들이 880만원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고, 이중 중간배당한 금액 30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

그런데 석유값의 인상은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이며, 이 전쟁은 예상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이사들이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이사들은 위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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