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1. 총설

가. 관련조항
- 협의의 내부자거래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정하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6월내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1.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ㆍ직원ㆍ대리인
2.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4.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5.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 및 대리인)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내부자거래의 의의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자거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정보를 직무 또는 지위와 관련하여 알게되고, 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당해 회사의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2)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음. 일반투자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발행회사의 내부정보를 알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반하여 발행회사의 임원 등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의 직무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의 발생에 스스로 관여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고 이는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임.

다. 입법연혁
1) 1962년 증권거래법 제정시 내부자 거래 금지규정이 없었음. 1976년 12월 제7차 전면개정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규정 신설. 1982년 3월 제8차 개정시 상장법인의 주요주주ㆍ임원의 소유주식상황ㆍ변동보고 의무제 도입 및 공매도 금지조항 추가.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내부자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 거래의 예방을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일본법을 그대로 계수한 것에 지나지 않음.
2) 1987년 11월 제9차 개정시 비로서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조항을 도입. 미국의 증권거래법(SEA) 제10조b와 증권관리위원회(SEC)규칙 제10조b-5의 법리를 그대로 도입하여 일반적인 사기금지조항으로 제105조 제4항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금지조항을 신설. 또한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의 근거규정으로 제106조를 규정
3) 그 후 1991년 12월 제10차 개정시 위 제105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대폭 손실하여 제188조의 2(내부자거래 금지)와 제188조의 3(내부자거래의 배상책임)을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제9장내의 독립조문으로 신설함. 한편 제188조의 제목을 “내부자 거래 제한”에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으로 변경하여, 내부자 거래 규제조항 상호간에 통일적 해석이 가능하게 함. 1997년 1월 제13차 개정시 위 제9장내에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으로 새로운 절을 신설하고, 제188조의2의 ‘내부자거래 금지’란 타이틀을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라는 명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07조의 2(벌칙)를 신설하여 내부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
4) 한편 2002년 4월 제25차 개정에서는 내부정보이용행위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함. 즉,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제2항 신설), 제3항을 신설하여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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