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2. 내부자의 범위

가. 총설
1)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의 내부자에는 ①회사내부자, ②준내부자, ③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및 ④이들로부터 내부정보를 수령한 자가 포함됨.
2) 여기서 내부자의 범위는 공매도의 금지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지는 내부자의 범위보다 훨씬 넓게 규정되어 있음. 즉, 공매도 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에서의 내부자는 상장ㆍ등록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만이 그 내부자가 되고 아래의 준내부자나 정보수령자의 경우는 그 적용이 없음.

나. 회사내부자(insider)
1) 회사 내부자라 함은 전통적인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으로서의 내부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포함됨(제188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증권의 내부자거래에서 제외되었던 “당해 법인”이 포함된 것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ㆍ등록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제189조의 2).
2)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10% 미만의 주주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시행령 제85조의 5).
3) 여기서 “임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직책에 있는 자를 말하며 고문, 상담역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직책과 기능이 임원에 해당하면 내부자에 해당되고, 직원은 고용계약관계를 불문하고 법인의 지휘, 명령 하에 있으면 이에 해당하므로 임시직, 파견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됨. 이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ㆍ직원”과 그 범위가 같으며(규정 제3조 제4호), 본 규정의 수범주체에는 증권거래법과 달리 회사의 내부자 중 회사 및 주요주주를 제외한 임직원만이 이에 해당됨(규정 제1조).

다. 준내부자(quasi-insider)
1) 준내부자에는 ①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법 제188조의2제1항3호)와 ②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항 제4호)가 포함됨.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에는 공무원과 감독기관의 임직원이 해당되고, “계약체결자”에는 고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물론 유가증권을 인수한 회사 및 주거래은행의 임직원, 원자재 납품업자 및 제품판매대행업자와 그 사용인ㆍ임직원이 포함됨.
2) 준내부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부자가 아니나 일정한 지위로 인하여 기업정보에 정통하고 이를 남용할 염려가 있는 자임.

라.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의 지위를 떠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서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내부자로서 규제대상이 됨(법 제188조의2 제1항 본문).

마. 정보수령자(tipee)
1)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자로서의 “정보수령자”라 함은 내부자, 준내부자 또는 이들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직접 받은 1차 내부정보 수령자(법 제188조의2 제1항 본문)를 말함. 따라서 2차 이후의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으로서의 내부자에서 제외됨.
2) 이 정보 수령자는 1991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들어간 조항임. 정보수령자에는 통상 매스컴관계자, 증권분석가, 펀드매니저 및 회사 임직원의 가족, 친구 등이 포함됨.

바. 공범관계
1)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위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로, 정보를 수령한 사람은 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처벌받게 되므로 공범관계가 성립할 여지는 없음. 그러나 1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였다면 1차 정보수령자의 행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로 처벌됨은 물론이나, 그 정보를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의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게 됨(제188조의 2Ⅰ).
2) 그런데 이 경우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사이에 형법상의 공범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즉, 구성요건 중 ‘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음화 등의 반포ㆍ판매죄(형법 제243조)에 있어서 매도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대향범(대향범)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중 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공범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이에 대하여는 2002년 2월 대법원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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