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3. 미공개중요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가. 의의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라 함은 제186조의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2) 동법 제186조 제1항은 기업관련정보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예시(1호∼13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ㆍ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미공개 중요정보는 ①당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②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고, ③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함. 이를 미공개 중요정보의 요건이라 할 수 있음.

나. 정보의 범위(당해 회사의 업무관련성)
1) 내부정보는 먼저 회사내부자와 관계가 있는 당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라야 함. 따라서 계열회사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내부정보가 될 수 없음. 또 ‘회사 업무관련 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말함.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이에 해당함.
2) 따라서 일반적인 경기동향, 통화량, 금리, 환율, 기관투자가의 투자방향 및 주가의 흐름과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증시관계자의 예측 등에 관한 시장정보는 업무 등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회사가 작성한 영업실적 등에 관한 예측은 공정공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관련정보가 될 수 있음.

다. 내부정보의 중요성
1) 내부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입법형식에는 포괄주의와 제한적 열거주의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들어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미국과 같이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은 내부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도 1995. 6. 29. 선고 95도 467 판결에서 증권거래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함.
2) 위 법 제186조 제1항은 회사관련 중요정보로서 13개항을 열거하고 있음. 제1호에서 제12호까지는 부도, 소송, 합병 등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하고, 제13호에서는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라고 하여 시행령으로 보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위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중요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이어야 함(제188조의 2Ⅱ).
3) 중요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요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ㆍ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말하고, 이 때 투자자는 주관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를 가정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 695 판결)라고 하고 있음.
4) 따라서 확정적이 아니더라도 개연성이 있고 그것이 투자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중요성이 있다고 보게 됨.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확정되는 것으로 공시의무의 발생시점은 원칙으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부정보의 발생시점은 그 전 단계인 개연성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판례는 명확히 하고 있음.
5) 한편 내부정보는 구체성과 확실성이 있어야 함. 막연한 풍문에 의한 사실 등은 구체성을 결하며, 단순한 추측에 의한 정보도 내부정보로서의 확실성을 결하는 것임.

라. 내부정보의 미공개성
1) 내부정보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은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88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도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으로서의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공개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 467 판결). 따라서 (1) 당해 법인에 의하여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기 전의 정보는 아무리 경제신문에 실제와 근사한 내용이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음.
2) 중요정보를 일반투자자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일정한 공시방법으로 공개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함. 이를 주지기간 또는 대기기간이라고 함.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각 공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주지기간을 정하고 있음.
①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②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③ 방송법에 의한 방송(특수방송을 제외한다) 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정보
④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정보
3) 따라서 이러한 주지기간 또는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내부자의 매매거래가 허용됨.

마. 중요정보의 생성 및 소멸과정
1) 중요정보의 생성 : 중요정보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ㆍ개연성이 있는 단계로 정보관리의 필요성과 내부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의무가 발생함.
2) 중요정보의 발생 : 중요정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단계로 공시의무가 발생됨.
3) 공시의무의 이행 : 공시의무가 발생하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제정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는 중요정보의 긴급도에 따라 ‘사유발생 당일’ 또는 ‘사유발생 익일’까지 신고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4) 중요정보의 소멸 : 공시후 주지기간의 경과로 중요정보성을 상실하게 됨. 이와 동시에 내부정보관리 및 내부정보이용금지의무도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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