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2.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권

1) 법 제201조의 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 등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또한 1% 이상의 비율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함.

2)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당해 주식 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조항은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내부자거래의 감시장치로서 기능하고 역시 위반시에는 법 제210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음. 그리고 대량보유상황 및 지분율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일정기간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부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해 위반수량의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하였음(법 제200조의 3).

3) 또 허위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임원해임권고, 위법내용공표요구, 각서징구,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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