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  함으로써 적법한 공시업무의 수행과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것│
  │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26.)                                   │
  └─────────────────────────────────────┘
1. 설명
1) 본 조는 이 규정의 제정목적에 관한 것임. ‘중요한 내부정보’라 함은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말하며, 중요정보는 구체적으로는 이 규정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사항을 말함.
2) 미공개 중요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이란 중요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그 정보의 유출 및 누설을 막고, 이것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함으로써 ‘적법한 공시업무의 수행과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규정은 명칭 그대로 내부정보관리를 통하여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적법한 공시업무의 수행’은 이 규정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시관련규정에 의해야 함.

2. 해석기준
ㆍ본 조는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하나의 해석기준을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문리적 해석이나 논리적 해석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이 규정의 제정취지에 맞게 목적론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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