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제2조(적용범위)


  ┌─────────────────────────────────────┐
  │제2조(적용범위) 내부정보의 관리와 내부자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 │
  │  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6. │
  │  26.)                                                                    │
  └─────────────────────────────────────┘
1. 설명
1) 본 조는 이 규정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것임.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부분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 규범인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효력은 없음. 본 조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임.
2) 따라서 이 규정은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사적자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또한 본 조는 규정체재상 빼어놓을 수 없는 조항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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