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제11조(공정공시 등)


  ┌─────────────────────────────────────┐
  │제11조(공정공시 등) ① 공시책임자는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 │
  │  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
  │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등 중요정보의 공개시 동 내 │
  │  용이 공정공시 적용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책임자에게 그 │
  │  대상정보 및 제공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공개결정이 있기 전│
  │  까지는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  ③ 공정공시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즉시│
  │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03. 6. 26.)                                                 │
  └─────────────────────────────────────┘
1. 설명
o 본조는 정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설조항임. 제1항은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시기와 신고요령을, 제2항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의 공시책임자에 대한 사전 보고의무를, 제3항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의 사후보고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각 항의 설명
1) 공정공시책임자는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제1항). 여기서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함은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정기보고서와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함(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 2 제1항). 또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함. (동조 제3항)
①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영회사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회사(이들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등 포함)와 그 임ㆍ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에 있는 자
②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③ 위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④ 방송사업자, 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⑥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⑦ 제①호 내지 제⑥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2) 제2항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라 함은 1. 당해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공정공시대상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말한다)을 말함(동조 제2항).
3) 제3항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제공하려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 함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음(공정공시운영기준 제7조 제3항, 공시규정 제5조의 2 제4항).

관련 자료실


  • 마이메뉴
  • KeepNote
  • 보관자료
  • 위클리 랭킹
  • 조회자료
  • 검색이력
  • 쪽지
  • 제안하기
  • 오류신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