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제12조(정보제공요청 등)


  ┌─────────────────────────────────────┐
  │제12조(정보제공요청 등) ①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이 │
  │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
  │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정보제공요청 및 처리내용에 대한일지를 작성 │
  │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하게 임직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때에 │
  │  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6.)        │
  └─────────────────────────────────────┘
1. 설명
o 본 조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임. 제1항은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2항은 공시책임자의 처리방법을, 제3항은 부득이하게 임직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각 항의 설명
1) 제1항은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여, 사내정보제공의 창구를 공시책임자로 일원화하고 있음. 개정전에는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보도기관으로부터의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는 보도기관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창구를 통합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2)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정보제공요청과 처리내용을 일지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이것은 후일 중요한 내부정보 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책임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공시책임자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임.
3)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하게 임직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때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정공시정보의 제공자에는 공시책임자 이외에 회사의 임원 및 관련부서 직원이 포함되고, 이들이 보도기관이나 기관투자자 등에게 공정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규정 제11조 제2항), 본 항의 경우는 부득이 하게 이들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즉시 사후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임. 여기서 “부득이 하게 임직원이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직접 제공한 때”가 어느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치 아니하나, 제11조 제2항과의 관계로 볼 때 이는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 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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