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제14조(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주식 등의 거래)


  ┌─────────────────────────────────────┐
  │제14조(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주식 등의 거래) ① 임원, 공시업무주관 │
  │  부서 직원 또는 중요정보 소관부서(중요정보편람에 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함│
  │  ) 직원 등이 제1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
  │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
  │  한다.                                                                   │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보유 및 공개유무 등을 조 │
  │  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해당되는 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 │
  │  기타 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 │
  │  다. (개정 2003. 6. 26.)                                                 │
  └─────────────────────────────────────┘
1. 설명
o 본 조는 중요정보의 발생 또는 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에 관한 특별규정임. 제1항은 자사주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들의 사전신고의무를, 제2항은 이에 대한 공시책임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2. 중요정보의 발생 또는 관리부서 임직원의 사전신고의무(제1항)
1) 본 항은 중요정보의 발생 또는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즉, “임원, 공시업무주관부서 직원 또는 중요정보 소관부서(중요정보편람에 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함) 직원 등이 제1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2) 원칙으로 회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한 얼마든지 자사주 등을 매매할 수 있는 것임. 단순히 회사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사주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 내지 계약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그러나 내부자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통상 내부자거래가 발생하기 쉬운 부서의 임직원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됨. 따라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자사주 거래시 사전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3. 공시책임자의 조치(제2항)
1)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보유 및 공개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후 중요정보의 이용행위로 인정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매매 등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함. 본 항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음.
2) 개정전에는 이러한 특별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자사주 매매와 관련하여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직원은 소관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게 하였으며, 대표이사 또는 소관부서장이 스스로 거래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책임자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게 하였음. 또한 임직원이 매매거래의 가능여부를 사전 신고한 후 24시간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제외한다)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그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과 같이 간소화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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