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제15조(임원의 당사 주식 등의 거래보고)


  ┌─────────────────────────────────────┐
  │제15조(임원의 당사 주식 등의 거래보고) ① 임원이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
  │  매매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
  │  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임원 등이 행한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
  │  법 제188조 제6항, 제200조의2 및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
  │  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보 │
  │  고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본조개정 2003. 6. 26.)                                                 │
  │ 〈참고〉 지분변동 관련 법규                                              │
  │  (증권거래법)                                                            │
  │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 ⑥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 │
  │    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 │
  │    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00조의 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    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 │
  │    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
  │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
  │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대통│
  │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의 경 │
  │    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
  │    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
  │    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
  │    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
  │    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등에 대하여 │
  │    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유가증권 상장규정)                                                     │
  │  제26조(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 등의 │
  │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
  │    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명
o 본 조는 임원의 자사주 매매 등 거래와 관하여 보고의무를 정한 규정임. 제1항은 임원의 거래법상의 보고의무를, 제2항은 공시책임자의 지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각 항의 설명
1) 제1항은 “임원이 당사 주식의 매매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을 둔 것은 임직원의 공매도금지조항(동법 제188조 제1항)과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동법 제188조 제2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그 후 임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를 첵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음.
2) 제2항은 임원의 자사주 매매 등과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도, 감시의무를 규정한 것임. 즉, 임원의 자사주 보유 및 변동보고의무는 회사와 무관하게 임원 개인의 보고의무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공시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서 공시책임자가 이를 챙겨주도록 한 것임.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무를 지는 대량주식보유자의 신고의무에 대해서까지 공시책임자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규정은 임원 또는 주요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공시책임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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