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해설
  • 제목제17조(자회사 등의 내부중요정보 등)


  ┌─────────────────────────────────────┐
  │제17조(자회사 등의 내부중요정보 등)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자회│
  │  사, 관계회사 등(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미공개내부중요정보는 직무│
  │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  니된다.                                                                 │
  │  ②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공개 전에는 당해 자회│
  │  사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
  │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본조개정 2003. 6. 26.)                                                 │
  └─────────────────────────────────────┘
1. 설명
o 본조는 자회사 등의 내부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임. 원래 이 규정은 자사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의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자회사 등도 당해 회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임.

2. 각 항의 설명
1)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등 (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미공개중요정보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자회사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자사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2) 제2항은 자회사 등의 중요정보에 대하여도 자사정보와 동일하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회사 등의 주식 등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자회사 등에 대하여 모회사의 임직원은 증권거래법상 준내부자의 지위에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회사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회사 등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로서 처벌받게 됨. 그럼에도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비밀유지 및 정보이용금지의무를 확대하여 이들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3) 제3항은 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소관부서장의 정보자료 관리)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본 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제14조(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 주식 등의 거래)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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