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12. 관련 세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의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과 선택권 행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세제지원을 위한 기본 요건
① 부여주체와 부여결의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부여
② 부여받는 자 : 종업원(임원 포함, 지배주주 등 일정한 자 제외), 벤처기업 등은 종업원 외에 일정한 자도 포함(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③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권리 부여
④ 행사가격 :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일 것
⑤ 양도 가능 여부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⑥ 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권리행사,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망 등의 사유로 2년 경과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 안됨.

나. 세제지원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ㆍ스톡옵션 행사자 : 2003년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주식의 시가 - 취득가액)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ㆍ부여법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음.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ㆍ스톡옵션 행사자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원가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점의 시가로 간주.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동일함(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범위 축소 변경내용(주식매수선택권을 받지 못하는 자와의 과세형평 감안하여 축소)
① 1999.12.31. 이전 부여 : 연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② 2000.12.31. 이전 부여 : 연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③ 2001. 1. 1. 이후 부여 : 연간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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