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7. 정관 정비 및 등기

가. 정관 정비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정관을 정비해야 함.
정관에는 기본적으로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그 뜻과 한도 및 부여받을 자의 자격,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등을 정해야 함. 공개법인의 경우 정관에 행사기간 만료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4항).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등이 아닌 법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기 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관에 정해야 함(상법 제340조의 3).
상장회사 표준정관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제10조(신주인수권)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의 하나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며, 제1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총부여한도(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한도, 1인당 부여한도 포함), 부여대상, 교부할 주식의 종류, 행사가액 및 그 조정,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을 정비하려면 상장회사 표준정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

나. 등 기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 등기예규(제991호)에 의거 등기를 하여야 함.
원시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시에 등기를 해야 하고, 변경 정관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183조).
등기할 내용은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임.
기업 실무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거나 등기할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오히려 등기 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ㆍ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정관 규정을 두거나 정관규정을 변경한 경우 : 정관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ㆍ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음) : 신주인수청구서(신주발행청구서)와 납입증명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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