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3. 정기(현금)배당의 절차와 방법

가. 사전 검토 및 준비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서 실시여부와 그 규모가 정해지므로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승인받아야 함.
따라서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1) 배당가능이익의 유무
당해 연도의 영업실적 추정치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임의적립금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배당 규모
회사의 자금사정, 주주 가치의 증대 그리고 향후 배당압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만족할 만한 배당 규모를 모색하여야 함.

나. 배당 기준일 설정 및 공고
배당받을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배당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기준일 설정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다만 정관으로 배당기준일 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4항).

다.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확정하여야 함.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이 동시에 결의됨.

라.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ㆍ공시
현금배당을 위한 이사회 결의후 익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마. 주주총회 결의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임. 따라서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여야 함.

바. 배당통지서 발송
주주별로 배당금, 배당급 수령장소, 배당금지급시기 등을 표시한 배당통지서를 주주 및 질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배당에 따른 통지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도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지급일로부터 1주전까지는 발송하여야 함.

사. 배당금 지급 및 원천세 납부
(1)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함.
(2) 배당금 지급장소
현금배당 지급처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대개 명부주주의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거래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계좌로 입금됨.
(3)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28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주총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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