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2. 분 할

가. 의의와 유형
(1) 분할
1개 회사가 분할계획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1개 또는 수 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말함.
분할 전의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를 존속분할, 분할 전의 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 신설분할이라 함.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그 외 새로운 출자를 추가할 수도 있음.
(2) 분할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할한 부분을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도 분할한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그 외 새로운 출자를 추가할 수 있음.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분할합병,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분할합병이라 함.
(3)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경우를 “인적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 함.

나. 절차 및 주요내용 (분할 및 분할합병)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결의
단순분할시는 분할계획서를, 분할합병의 경우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동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당일 공시해야 함.
⇒ 소멸 분할계획서의 내용(상법 제530조의 5 제1항), 존속 분할계획서의 내용(상법 제530조의 5 제2항) 참조
⇒ 흡수분할합병 계약서의 내용(상법 제530조의 6 제1항), 신설분할합병 계약서의 내용 (상법 제530조의 6 제2항) 참조
(2)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분할신고서 제출
이사회결의 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동 사실을 신고ㆍ공시하고 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주주명부폐쇄 공고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폐쇄공고를 함.
(4) 주주총회 소집 공고ㆍ통지
회사분할의 경우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며,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시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 요령도 함께 통지ㆍ공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도가 적용되므로, 주총소집 통지ㆍ공고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을 통지ㆍ공고함.
(5)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월간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는 분할합병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합병 등기 후 6월간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반대의사 접수(분할합병의 경우에 해당)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7) 분할계획서의 승인(주주총회 특별결의)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 주주도 의결권행사가 가능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 개최 필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 필요
(8) 주주총회 결과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 신고
(9) 주식매수청구 및 매수대금 지급 (분할합병의 경우에 해당)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10) 채권자 보호절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단순분할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 절차 필요없음. 단, 분할설립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키로 하는 경우엔 채권자보호 절차 필요.
분할합병은 당해 회사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공유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담보재산과 책임주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반드시 채권자보호 절차 필요.
※ 채권자보호절차 : 분할합병계약서 승인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함.
(11) 구주권 제출공고(주식의 병합절차)
존속분할과 존속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해 신설회사의 주식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를 위한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제출공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
분할합병 역시 주식의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단주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에 의한 단주처리 규정에 따라 그 절차도 이행해야 함.
(12) 재산인계 등(분할합병의 경우에 해당)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는 분할합병한 날에 분할회사로부터 이전 받기로 한 재산과 채무 등 권리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교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받아야 함.
(13) 정관작성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의 정관을 작성함. 이 정관은 작성자인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만 원시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 없음.
(14) 주식인수 / 주금납입과 현물출자 이행 / 검사인 선임
분할회사의 출자 외에 새로운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는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금전에 의한 출자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청약하여야 하고 정해진 납입기일에 그 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를 이행함.
분할회사의 출자 외 추가출자나 주주의 종전 지분비율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검사인 조사나 이에 갈음한 공증인ㆍ감정인의 조사ㆍ감정을 받아야 함.
(15) 보고(창립)총회 개최 또는 공고
소멸분할 또는 신설분할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의하여 창립총회 소집.
총회에서는 회사설립경과 보고, 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분할계획의 취지 범위 내에서 정관변경 결의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하고 새로운 출자가 없는 경우라면 창립총회 개최없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본점소재지 및 지점설치 여부, 명의개서대리인 등을 정하고 총회에 갈음하는 공고로써 분할절차는 종료함.
존속분할 또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면 분할(합병)에 관한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또한 이사회의 공고로써 총회에 갈음할 수 있음. 그러나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없음.
(16) 분할의 등기
회사분할의 효력은 등기에 의하여 발생함. 신설회사는 회사설립등기를, 분할회사는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그리고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또한 흡수합병분할의 경우 상대방 회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등기시한은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보고총회 종료일(공고일), 단순분할 및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종료일(공고일)로부터 각각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임.
(17) 분할종료보고서 제출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분할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18) 지주회사전환 신고
분할로 인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식취득ㆍ자산증감으로 인한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19) 분할 신주발행 및 교부

다. 분할 및 분할합병 회계
(1) 분할회계

┌───┬────────────────┬────────────────┐
│ 구분 │         인  적  분  할         │         물  적  분  할         │
├───┼────────────────┼────────────────┤
│ 분할 │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
│ 신설 │   ㆍ부채는 분할회사의 장부가액 │    ㆍ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
│ 회사 │    으로 처리                   │나.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
│      │나.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인수 │    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 │
│      │    하는 자산ㆍ부채와 직접적으로│    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
│      │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
│      │    등은 승계                   │    )의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 │
│      │다.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      │    산의 장부가액이 분할신설회사│                                │
│      │    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에 │                                │
│      │    “나”를 가감한 금액에 미달(│                                │
│      │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은 주식 │                                │
│      │    할인발행차금(주식발행초과금)│                                │
│      │    으로 처리                   │                                │
├───┼────────────────┼────────────────┤
│ 분할 │가.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 │가.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 │
│ 회사 │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      │    것으로 함.                  │    처분손익을 인식함.          │
│      │나. 자본항목 중 이전되는 자산ㆍ │나.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      │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 │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      │    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차감│    동 주식은 감소된 자산ㆍ부채 │
│      │    함.                         │    의 공정가액으로 함.         │
│      │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      │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    분할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분하│
│      │    경우에는 적절히 처리(예로 분│    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는 그 배│
│      │    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    분방법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 │
│      │    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    리                          │
│      │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함으│                                │
│      │    로써 발생한 감자차손은 감자 │                                │
│      │    차익과 감자비율에 해당하는  │                                │
│      │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순서대로 │                                │
│      │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처리│                                │
│      │    순에 따라 처리함.)          │                                │
└───┴────────────────┴────────────────┘
(2) 분할합병회계
분할합병의 경우는 일반적 기업합병에 관한 회계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 또는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함.

┌────┬────────────────────────────────┐
│ 구  분 │                         회계 처리 내용                         │
├────┼────────────────────────────────┤
│분할회사│-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합병법인이 분할회│
│        │  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물적│
│        │  분할과 동일하게 분할회사는 감소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
│        │  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
│        │-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 │
│        │  는 인적분할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 분할회사는 관련된 처분손익│
│        │  을 인식하지 않음.                                             │
├────┼────────────────────────────────┤
│분할합병│- 합병법인은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
│회사    │  수법 또는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 함.                         │
│        │ * 매수법, 지분통합법 세부내용 합병편 참고                      │
└────┴────────────────────────────────┘

라. 분할세제
분할은 분할법인에게 축적된 미실현이익이 분할을 계기로 당사자들에게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나 분할 당시에 관련 당사자에 무거운 조세부담을 즉시 지우는 것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해 주고 있음.
〈과세이연 요건〉
① 사업목적의 분할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② 지분의 연속성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할 것
③ 사업의 계속성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 인적분할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청산소득 또는 일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가) 분할법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소멸분할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청산소득 = 분할대가(분할교부주식가액+분할교부금) - 자기자본 총액
분할교부주식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일정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적게 발생하도록 액면가로 평가.
이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과세되지 않은 청산소득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월되어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됨.
② 존속분할의 경우 일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청산소득 = 분할대가 - 분할된 사업부문의 자기자본 감소액
분할교부주식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일정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면가로 평가
(나) 분할신설법인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에게는 분할차익의 구성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따짐.
※ 분할차익 = 분할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분할대가(분할교부주식가액(액면가) - 분할교부금

┌─────────┬──────────────────┬─────┐
│    구      분    │             내        용           │ 과세여부 │
├──┬──────┼──────────────────┼─────┤
│ ① │분할평가차익│승계한 자산가액-분할법인의 장부가액 │익금산입  │
├──┼──────┼──────────────────┼─────┤
│ ② │분할감자차익│분할법인의 자본금-분할대가(액면가)  │익금불산입│
├──┼──────┴──────────────────┼─────┤
│ ③ │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
│ ④ │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만 과세이연 요건 충족시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 처분 또는 감가상각의 시점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함.
(다) 분할법인의 주주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①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이 역시 분할법인의 미실현이익이 분할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데 있음.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 분할교부주식가액+분할교부금 -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
②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발행법인이 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단,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분할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분할법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은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함.

┌──────────────────┬──────────────────┐
│                                    │      자본전입시 배당의제 부분      │
│           분할차익 구성요소        ├─────────┬────────┤
│                                    │교부주식을 액면가 │교부주식을 시가 │
│                                    │로 평가한 경우    │로 평가한 경우  │
├──────────────────┼─────────┼────────┤
│              분할평가차익          │         ○       │        ○      │
├──────────────────┼─────────┼────────┤
│              분할감자차익          │         ×       │        ×      │
├─────┬────────────┼─────────┼────────┤
│분할법인의│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         ×       │        ×      │
│자본잉여금├────────────┼─────────┼────────┤
│          │과세된 자본잉여금       │         ○       │        ×      │
├─────┴────────────┼─────────┼────────┤
│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         ○       │        ×      │
└──────────────────┴─────────┴────────┘
(2) 물적분할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는 달리 분할법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소멸하거나 축소되지 않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분할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음.
분할법인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분할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보유주식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다만,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므로 사업부문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익금에 산입함.
그러나 물적분할은 특정 사업부문을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형식적 조직개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할당시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어 현행 법인세법은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음.
(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총수를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당해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나) 과세이연의 중단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중단됨.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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