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1. 서 언

우리 나라의 현행 법상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규는 상법ㆍ증권거래법 외에도 행정법ㆍ형법ㆍ파산법ㆍ회사정리법 등 많은 법역에 걸쳐 존재하지만 회사제도에 대한 기본적이고 독립된 법적 체계는 상법이라 할 것이며 그 중 상법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이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이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이라 함.

특히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 등’이라 함)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와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통해 상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보다 더욱 완화하거나 강력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법적 성격과 각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의 차이를 간략히 살펴본 후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양 법이 달리 규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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