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2.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법적 성격 및 규제대상

상법은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법인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법이라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발행ㆍ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법으로서 공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라 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은 제9장 제3절에서 27개조에 걸쳐 회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상장법인 등에 대해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상법, 즉 회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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