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가. 이익소각제도

(1) 상법상의 이익소각
상법상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만 소각할 수 있으나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상법 제343조 제1항의 단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 중 후자를 이익소각이라 하는데, 이익소각은 이익을 소각의 재원으로 하므로 자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익소각을 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발행주식수 × 액면가 = 자본금”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위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무제표상 자본금항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1주당 자산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임.
상법상 주식의 소각은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주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함(상법 제343조의 2 제2항).

(2) 증권거래법상의 이익소각
최근 들어 상장회사 등의 주가관리나 경영권 사전방어와 주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익소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1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익소각제도를 도입하였음(증권거래법 제189조 제1항).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 상법과는 달리 이사회결의로써 이익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증권거래법에 의한 이익소각을 위한 이사회결의에서는 ①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③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소각 이사회결의∼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일) 등을 정하여야 하며, 소각할 주식은 소각 이사회결의 후 취득한 주식에 국한하고 있음(다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 중 2001년 4월 1일 현재 6월이 경과한 분은 소각이 가능토록 하였음). 또한, 상장법인 등은 이익소각에 대한 이사회결의 후 즉시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자기주식취득 이사회결의시 정해야 할 사항 : 목적, 금액, 기간, 방법, 종류, 수량, 자금원천, 가격, 위탁증권사 등

(3)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
상장법인 등이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가) 주식의 취득기간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의 날로하며 다음의 기간과 중첩되지 않아야 함.
(나) 자기주식 취득한도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당해연도말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기타 법령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이 한도가 되며(증권거래법 제18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이익소각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직전사업연도말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위의 법정적립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한도로 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단서). 지분한도는 없음.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한도 :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자산 - 부채)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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