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타. 상장법인 등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1) 상장법인 등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상장법인 등이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없음. 다만, 일정한 경우의 거래는 예외로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제1항).
〈금지행위〉
(가) 금전ㆍ유가증권ㆍ실물자산ㆍ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나)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예외〉
(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학자금ㆍ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그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

(2)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 등이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제2항).
(가) 최대주주와의 거래 중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1% 이상인 거래
(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그러나, 당해 법인의 영업종류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금융기관의 약관에 의한 거래, 이사회에서 거래 총액을 승인한 경우 등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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