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장법인 등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상장법인 등이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없음. 다만, 일정한 경우의 거래는 예외로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제1항). 〈금지행위〉 (가) 금전ㆍ유가증권ㆍ실물자산ㆍ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나)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예외〉 (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학자금ㆍ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그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 (2)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 등이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제2항). (가) 최대주주와의 거래 중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1％ 이상인 거래 (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그러나, 당해 법인의 영업종류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금융기관의 약관에 의한 거래, 이사회에서 거래 총액을 승인한 경우 등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제3항).
|
정부부처 입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