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제한

상법상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누구든지 10명 이상에게 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함(증권거래법 제199조). 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장 용지는 각 의안별로 찬부를 표기할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하며, 권유자는 참고서류와 위임장 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권유 2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권유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결과 위임장에 나타난 찬부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당연히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과거 상장법인 등이 주주총회 소집 통보시에 주주에게 위임장 양식을 송부하는 관행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간주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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