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하. 증권거래법상의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복지기준법상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근로복지기준법상 우리사주조합은 사업주ㆍ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등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 취득관리를 위해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취득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예탁원에 일괄 예탁하여야 하며, 인출은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의 경우에만 가능함. 다만, 주택구입, 치료비, 장례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인출이 가능함.

우리나라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법에 처음으로 종업원지주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71년 동법 개정시 우선배정비율을 10%로 확대하였고, 1974년 5월 소위 5.29조치로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음. 1988년에는 법을 개정하여 우선배정비율을 20%로 확대 운영해오다가 1997년 4월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우리사주조합관련 조항은 증권거래법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상증자 공모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다만, 이미 조합원이 총발행주식수의 2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우선배정의 1인당 년간배정한도는 종업원의 연간급여총액이며, 누적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와 액면가 기준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함.

또한,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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