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거. 상장법인 등에 대한 그 밖의 지원제도

(1) 일반공모증자제도
상장법인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일반공모방식의 증자를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일반공모증자시의 신주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5거래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1주간, 제5거래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의 70% 이상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동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규정 제13조).

(2) 주식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나(상법 제417조), 증권거래법에서는 특례를 두어 상장법인 등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음. 단,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5).

(3)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
상장법인 등과 상장 또는 등록하고자 공모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에서 주식이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 정부가 1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외국인 주식투자가 제한되는 회사는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제한인 총발행주식수의 1/4을 초과하여 1/2까지 발행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4) 주식배당 제한에 대한 특례
상장법인 등은 상법에서 정한 주식배당한도인 이익배당총액의 1/2 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액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단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배제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5) 사채발행 제한에 대한 특례
상장법인 등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인 순자산의 1/4 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6) 신종사채의 발행 특례
상장법인 등은 상법상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기타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4).

(7) 분기배당제도의 특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상장법인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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