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나. 자기주식 취득제도

(1)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 당해 회사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회사 스스로가 자기를 구성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상취득은 회사 재산의 감소로 다른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게되는 등 회사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6가지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을 인정하고 있음.
※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상법 제341조, 제341조의 2)
ㆍ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ㆍ회사의 합병 및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ㆍ회사의 권리실행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ㆍ단주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ㆍ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ㆍ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목적 등에 대비한 취득

(2) 증권거래법상의 자기주식취득
상장법인 등은 상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6가지 경우 외에도 증권거래법에 의해 경영권 및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증권시장에서의 직접매입 또는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하며(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증권거래법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즉,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사실을 즉시공시 및 수시공시사항으로 하고 있고, 취득 또는 처분시에는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서를 금감위 및 거래소, 협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방법은 장내매수 및 공개매수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방지장치를 두고 있음.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상법상 이익배당의 한도 이내이며, 금전신탁, 자사주펀드 등의 가입으로 취득한 부분도 합산*하여야 하며, 취득후 한도 감소로 취득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고,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에서는 취득목적, 금액, 기간, 방법, 종류, 수량, 자금원천, 가격, 위탁증권사 등의 내용을 정해야 함.
다음의 경우와 같이 주가변동이 큰 경우에도 제한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1호 내지 5호).
(가) 합병이사회결의일 1개월간
(나) 유상증자기준일(공모증자시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다) 무상증자 이사회결의일로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라) 시장조성기간
(마) 기업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가 있는 경우 동 정보의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사) 자기주식의 처분 후 3개간 또는 취득 후 6월간
※ 미공개정보라 함은 어음ㆍ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거래정지ㆍ금지, 영업활동의 정지, 사업목적변경과 같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를 말함(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69조 제1항 참조).
※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이란 함은 금감위나 증권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제 되어 있는 정보로서 동 서류가 금감위나 증권거래소에 비치된 날부터 1일 경과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신문(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지)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경과한 후 등의 기간을 의미함(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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