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자. 주주제안제도

(1)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제도
6월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1,0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제1항).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제2항).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제3항).
주주제안의 내용은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주주의 제안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1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사항
(나)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다)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라) 합병, 영업양수ㆍ도 및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마)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바)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2) 상법상의 주주제안제도
(가) 특수요건으로서 소수주주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내용에 제한이 없음.

관련 자료실


  • 마이메뉴
  • KeepNote
  • 보관자료
  • 위클리 랭킹
  • 조회자료
  • 검색이력
  • 쪽지
  • 제안하기
  • 오류신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