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가. 합병시의 증여의제

(1) 개 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함)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일)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함) 제3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제28조).

┌───────────────────┬──────────────────┐
│      증 여 자    →   수 증 자       │            비         고           │
├───────────────────┼──────────────────┤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가가 과대평가된│ㆍ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한│
│합병 당사 법인의  → 합병당사 법인의  │  함.                               │
│주주                 주주             │ㆍ소액주주는 제외                   │
│                                      │ㆍ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0% 이상 또 │
│                                      │  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2) 증여의제 요건
(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함)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②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③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다만, 법인간의 합병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 등 이라 함)이 다른 법인과 동법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보지 아니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나) 대주주가 얻은 1주당 평가차익이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대주주란 당해주주의 등의 지분 및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3) 증여의제의 시기 : 합병등기일

(4) 증여의제금액
(가) 증여의제 금액

┌─────────────────────────────────────┐
│증여의제 금액 = 1주당 평가차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
│                의 합병후 주식수                                          │
└─────────────────────────────────────┘
┌─────────────────────────────────────┐
│합병후   합병후 신설 또는   주가과대   ┌          합병전 주식수 (*주1) ┐│
│ 평가  = 존속하는 법인의  - 평가법인의 │1주당 × ───────────││
│ 차액    1주당 평가액                  └평가액        합병후 주식수    ┘│
└─────────────────────────────────────┘
(주1) 합병비율을 말함.
①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아래 ㉮과 ㉯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 법인(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 합병등기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
㉯ 다음의 단순평균액

┌─────────────────────────────────────┐
│ 합병후 신설 또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
│ 존속하는 법인의  =  합병직전 주식가액        + 합병직전 주식가액        │
│ 1주당 평가액       ───────────────────────────│
│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       │
└─────────────────────────────────────┘
② 합병직전의 주식가액
위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 상장법인 등은 평가기준일 전 2월간 주가의 평균액, ㉯ 비상장법인은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6항).
이 경우 상장법인 등은 ㉯의 금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차익이 ㉮의 금액으로 계산한 평가차액보다 적게되는 때에는 ㉯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여기서 합병직전의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장법인 등은 ‘상법 제522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날로 하고 비상장법인은 ‘합병신고를 한 날’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후단).
(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주식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봄. 다만, 이는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상기통 38-28…5).

┌──────────────┬───────────────────────┐
│        구        분        │                 증여의제 금액                │
├──────────────┼───────────────────────┤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액)×합병당사 법인의│
│                            │대주주의 주식수                               │
├──────────────┼───────────────────────┤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초과│(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액)×합병당사 법인의│
│                            │대주주의 주식수                               │
└──────────────┴───────────────────────┘
(다)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에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상기통 38-28…2).

관련 자료실


  • 마이메뉴
  • KeepNote
  • 보관자료
  • 위클리 랭킹
  • 조회자료
  • 검색이력
  • 쪽지
  • 제안하기
  • 오류신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