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1) 개 요
법인의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이 증여의 시기가 됨(상기통 39-0…1).

(2)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가)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① 증여의제 금액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도 포함)가 실권주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 등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
│ 증여의제   ┌ 증자후의 1주당   신주 1주당 ┐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의│
│  금  액  = └ 평가가액      -  인수가액   ┘× 초과배정받은 신주수     │
└────────────────────────────────────┘
②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
│             ┌ 증자전의    증자전의 ┐    ┌ 신주       증자에 의해 ┐ │
│증자후의     │  1주당   × 발행주식 │ + │ 1주당   × 증가한      │ │
│ 1주당    =  └ 평가가액    총수     ┘    └ 인수가엑   주식수      ┘ │
│평가가액    ──────────────────────────────│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    │
└────────────────────────────────────┘
이 경우 상장법인 등은 증자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과 위 산식에 의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③ 위 ②의 산식계산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상장법인 등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비상장법인은 증자일 현재의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함(상기통 39-29…2).
(나) 신주를 불균등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은 자(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으며, 소액주주 포함)는 다른 주주로부터 다음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
│ 증여의제   ┌ 증자후의 1주당   신주 1주당 ┐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의│
│  금  액  = └ 평가가액      -  인수가액   ┘× 초과배정받은 신주수     │
└────────────────────────────────────┘
(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증여의제 요건

┌──────────────────────────────────┐
│             ┌ 균등증자시의  - 신주 1주당 ┐                       │
│             └ 1주당평가가액   인수가액   ┘        30% 또는      │
│ 요  건 = ─────────────────── ≥  증여의제금액   │
│               균등증자시의 1주당 평가가액           3억원          │
└──────────────────────────────────┘
② 증여의제 금액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액주주 포함)로서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실권주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

┌────────────────────────────────────┐
│ 증여의제   ┌ 균등증자시의  - 신주1주당 ┐ × 실권주 × 증자후 신주인수│
│  금 액   = └ 1주당평가가액   인수가액  ┘    총 수     자의 지분비율  │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 ───────────────────────          │
│                                 실권주 총수                            │
└────────────────────────────────────┘
③ 균등증자시 1주당 평가가액

┌────────────────────────────────────┐
│           ┌ 증자전의   증자전의 ┐  ┌ 신주      증자전의 지분비율 ┐ │
│균등증자   │  1주당  × 발행주식 │+│ 1주당  × 대로 균등증자시의 │ │
│ 시의   =  └ 평가가액   총수     ┘  └ 인수가엑  증가한 주식수     ┘ │
│ 1주당     ────────────────────────────── │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
│                           균등증자시의 증가 주식수                     │
└────────────────────────────────────┘

(3)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의 1주당평가가액)
(가)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액주주 포함)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 실권주주는 다음의 금액을 그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 등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
│ 증여의제   ┌ 신주1주당 - 증자후의 1주당 ┐ × 실권주주의 실권주수 │
│  금 액   = └ 인수가액     평가가액      ┘                        │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             × ───────────────────────      │
│                                 실권주 총수                        │
└──────────────────────────────────┘
(나) 신주를 불균등 배정하는 경우
그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소액주주 포함)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배정받은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
│ 증여의제   ┌ 신주1주당 - 증자후의 1주당 ┐×미배정ㆍ미달배정받은 주주의 │
│  금 액   = └ 인수가액     평가가액      ┘  미배정ㆍ미달배정받은 신주수 │
│             미배정ㆍ미달배정받은 주주의 미배정ㆍ미달배정받은 신주수      │
│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주주가 초과배정받은 신주의 총수  │
└─────────────────────────────────────┘
(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증여의제 요건

┌───────────────────────────────────┐
│          ┌ 신주1주당 - 증자후의 1주당 ┐                            │
│          └ 인수가액    평가가액       ┘     30% 또는 증여의제금액 │
│ 요건 =  ───────────────── ≥ 1억원                  │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② 증여의제 금액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액주주 포함)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
│ 증여의제   ┌ 신주1주당 - 증자후의 1주당 ┐ × 실권주주의 실권주수       │
│  금 액   = └ 인수가액     평가가액      ┘                              │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 총수  │
└─────────────────────────────────────┘

※ 증자시의 증여의제 요약
┌──────────┬─────────────┬─────────────┐
│      구     분     │      저가발행의 경우     │      고가발행의 경우     │
├──────────┼─────────────┼─────────────┤
│(1) 실권주를 재배   │특수관계여부와 무관       │특수관계자에 한함.        │
│    정하는 경우     ├─────────────┼─────────────┤
│                    │실권주주 → 실권주인수자  │실권주인수자 → 실권주주  │
├──────────┼─────────────┼─────────────┤
│(2) 실권주를 불균등 │특수관계여부와 무관       │특수관계자에 한함.        │
│    배정하는 경우   ├─────────────┼─────────────┤
│                    │다른주주→초과배정받은자* │초과배정받은자→미배정ㆍ미│
│                    │                          │달배정받은 주주           │
├──────────┼─────────────┴─────────────┤
│(3) 실권주를 재배정 │      특수관계자에 한함.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함.     │
│    하지 않는 경우  ├─────────────┬─────────────┤
│                    │실권주주 → 신주인수자    │신주인수자 → 실권주주    │
└──────────┴─────────────┴─────────────┘
※ ‘초과배정받은자’란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배정받은자와 주주로서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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