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다.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저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다만, 이러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1주당 주가차액(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차감한 가액)이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증여의제 시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상기통 39-0…1)이 됨.

┌────────────────────────────────────┐
│  증여     ┌ 감자한 주식의   주식소각시 ┐                  대주주의   │
│  의제     │ 1주당         - 지급한     │ × 감자주식수 × 감자후     │
│  금액  =  └ 평가액          1주당 금액 ┘                  지분비율   │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 ────────────────────────        │
│                                총 감자주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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