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1) 개 요
결손법인이나 휴면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을 헐값에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시킨 후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지원하여 우량기업을 만들어 주는 변칙적 증여행위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2) 과세요건
상장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고,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이어야 함. 또한,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자와 최대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
(다)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라)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ㆍ제공받는 것
위의 (나) 내지 (다)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이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이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함.

(3) 증여의제가액
특정법인에게 이전된 이익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가액 ×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증여의제가액은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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