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1) 개 요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됨으로써 당초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얻게 된 이익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2) 과세요건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인 자로부터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비상장주식(전환사채 등을 포함)을 증여받거나 취득하여야 하며, 증여ㆍ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후 주식가액(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제외)이 증여ㆍ취득당시의 가격에 비해 30% 이상 상승하였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정산기준일의 가격이 증여ㆍ취득 당시의 가격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였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환급하여 줌.

(3) 주가상승으로 인한 증여의제 및 증여세의 정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의 가액이 당초의 1주당 가액보다 많은 경우로서 (1주당 평가이익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이 당초의 주당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함.

┌────────────────────────────────────┐
│증여의제금액 = (1주당 평가이익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   │
│             ×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                            │
└────────────────────────────────────┘
┌────────────────────────────────────┐
│1주당 평가이익 =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 - 증여ㆍ취득당시 증여세 │
│                 과세가액ㆍ취득가액                                     │
└────────────────────────────────────┘
(가)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은 정산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즉,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 후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또는 기준가격에 의해 평가함.
(나)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
(다)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

┌──────────────────────────────────┐
│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개시일부터 상장 또는 협회등록일 전일까지의         증여 또는    │
│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취득일부터   │
│ ───────────────────────── × 정산기준일   │
│     증여 또는 취득일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까지의 월수  │
│            상장 등 전일까지의 월수                                 │
└──────────────────────────────────┘
 ※ 월수계산시에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봄.

(4)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1주당 평가손실이 당초의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거나 평가손실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손실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  평가손실 = 1주당 평가손실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
└───────────────────────────────────┘
┌───────────────────────────────────┐
│ 1주당 평가이익(손실) = 증여ㆍ취득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ㆍ취득가액 -  │
│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                │
└───────────────────────────────────┘

(5)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과세방법 및 신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 전 5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ㆍ취득한 때에 그 전환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과세함.
다만, 전환사채 등을 정산기준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당해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환급함. 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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