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3. 주식취득 관련 법인세법 규정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법인세법(이하 ‘법법’ 이라 함) 제15조 제2항 제1호).

시가는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단, 비상장주식은 제외함.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제38조), 증자 또는 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제39조) 및 재산의 평가규정(제61조 내지 제64조)을 준용하여 평가한 다음의 가액을 적용함.

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수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순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평가함(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관련 자료실


  • 마이메뉴
  • KeepNote
  • 보관자료
  • 위클리 랭킹
  • 조회자료
  • 검색이력
  • 쪽지
  • 제안하기
  • 오류신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