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가. 개 요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임.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ㆍ기계장비ㆍ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지방세법(이하 ‘지법’이라 함) 제105조 제7항).

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요건
과점주주 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함(지법 제22조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지령’이라 함)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지령 제6조 제1항).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51% 이상이 된 때이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지령 제78조 제1항).

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방법
(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2)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ㆍ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ㆍ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ㆍ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지령 제78조 제2항).
(3) 주식 등의 양도의 경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ㆍ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ㆍ지분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ㆍ지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지령 제78조 제3항).
(4) 과점주주의 취득세 산출내역(지법 제111조 제4항)

┌─────────────────────────────────────┐
│산출   과세대상자산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             │
│내역 = 등의 총가액  × ──────────────────── × 세율*  │
│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총수                    │
└─────────────────────────────────────┘
※ 당해법인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의 세율 적용
과세대상자산 등의 총가액은 신고가액에 의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자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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