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가. 시가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의함.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하 같음)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1)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2절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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