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나.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상장법인 주식
(가) 평가의 원칙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합계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의 평균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함(상기통 63-0…1).
(나) 증자 등의 사유가 있는 주식의 평가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2월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 2).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다음날(권리확정일을 말함. 상기통 63-0…2)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평기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다)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3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다음 중 큰 가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협회등록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라) 상장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위에서 설명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다음산식의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
│ 배당차액 =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배당일이 속하는 사업│
│            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
└────────────────────────────────────┘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가)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함. 즉,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함.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매매정지주식 및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은 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공시의무위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나) 비상장법인 주식 중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함.

(3)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함)은 평가한 가액에 20%(지분율 50% 이하의 최대주주) 또는 30%(지분율 50% 초과 최대주주) 할증평가함.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위 할증평가의 50% 적용).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주주를 말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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