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 중 많은 금액으로 함.

(1) 1주당 순손익가치

┌─────────────────────────────────────┐
│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 │
│                    시하는 율(10%) (국세청고시 제2000-30호, 2004.4.3.)   │
└─────────────────────────────────────┘
(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아래 ㉮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거액의 우발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 가액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
㉯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주요업종(당해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위의 ㉠ 내지 ㉦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이익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나) 순손익액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
│ 순손익액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할 금액 │
│            - 차감할 금액                                                 │
└─────────────────────────────────────┘
① 가산할 금액
㉮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90%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② 차감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총부담세액
※ 총부담세액 = 법인세산출세액 - 세액의 감면ㆍ공제+가산세 등
㉯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
㉱ 기부금, 접대비, 인건비 등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지급이자,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금액(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3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37조)
③ 법인세 경정으로 위 순손익액 계산요소가 변동되어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변경된 주식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상기통 63-56…10).
④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와 합병의 경우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상기통 63-56…12).
㉮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함.
㉯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함. 다만,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일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 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함(서일 46014-10352, 2001.10.24.).
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함.
㉯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봄(상기통 63-56…12).
⑥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 계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함.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각호).
㉮ 무상증자의 경우

┌─────────────────────────────────────┐
│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 주식수 │
│ 환산  = 각 사업연도말 × ────────────────────────│
│ 주식수  주식수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
㉯ 무상감자의 경우

┌─────────────────────────────────────┐
│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 주식수 │
│ 환산  = 각 사업연도말 × ────────────────────────│
│ 주식수  주식수                  무상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
⑦ 최근 3년간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재산 01254-717, 1988.3.10.).

(2) 1주당 순자산가치

┌─────────────────────────────────────┐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평가기준일 현재)│
└─────────────────────────────────────┘
(가) 순자산가액 계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순자산가액이 부(-)의 수치이면 그 부분은 ‘0’으로 적용함.

┌────────────────────────────────────┐
│ 순자산가액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영업권                       │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자산가액 - 부채가액                        │
│ 자산가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 평가차액 + 자산에 추가하는 가액 - │
│            자산에서 제외되는 가액                                      │
│ 부채가액 =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 + 평가차액 + 부채에 추가하는 가액 - │
│            부채에서 제외되는 가액                                      │
└────────────────────────────────────┘
(나) 자산가액
①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적용함. 사업연도 중에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가결산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여야 함.
② 재산의 평가방법
㉮ 개 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의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시가로 인정되는 것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 다음의 금액으로 평가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여기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함. 이 경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
│          구       분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
├───────────────┼─────────────────────┤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당권 제외)이 설정된 재산  │                                          │
├───────────────┼─────────────────────┤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 된 │
│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                              │계산한 가액                               │
├───────────────┼─────────────────────┤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담보재산                  │                                          │
├───────────────┼─────────────────────┤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 │
│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우에는 임대보증금)                        │
│    포함)                     │                                          │
└───────────────┴─────────────────────┘
㉱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5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6조)
㉡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63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58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매입한 무채재산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
│ 매입가액 -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
ⓑ 매입하지 않은 기타 무체재산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③ 자산에 가산하는 금액
㉮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충당금 및 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관련된 부인유보금액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함(유상감자한 금액은 (-)로 차감하여 표시함).
㉰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함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상증칙 제17조의 2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서일 46014-10359, 2001.10.26.).
④ 자산에서 제외되는 가액
㉮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분은 자산가액서 제외됨. (상증칙 제17조의 2 제2호)
㉯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 : 창업비, 연구개발비
㉰ 구 법인세법상 이연자산
㉱ 외화환산차 : 장기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부분
㉲ 이연법인세차
㉳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잉여금 유보액)은 신입사원ㆍ주주의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차감함(상기통 63-55…6).
(다) 부채가액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으로 적용하며,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부채가액에 포함시키며, 미계상된 부채를 포함하여 평가함.
② 부채에 추가하는 가액(상증칙 제17조의 2 제3호)
㉮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법인세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채가액에 포함시킴. 위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말함(상기통 63-56…9). 실제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부담세액과 장부에 계상된 미지급법인세 금액과의 차액을 부채로 추가계상하여야 함.
㉯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가액에 포함시킴.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ㆍ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함.
㉱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함.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과 그외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직수당금ㆍ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권자가 공공단체, 금융기관 등이거나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채무로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 금액’이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함함.
④ 부채에서 제외되는 가액(상증칙 제17조의 2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제준비금의 합계액은 부채에서 제외함. 그러나 보험업영위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금액은 부채로 인정됨.
㉯ 제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을 제외한 제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 등)의 합계액은 부채에서 제외함.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충당금은 제충당금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다시 부채에 가산함. 따라서 법인세법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기재되는 유보소득 중 부채가액에서 제외하는 제충당금에 대한 부인유보액은 고려대상이 아님.
㉰ 외화환산대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함(서일 46014-10359, 2001.10.26.).
㉲ 이연법인세대
(라)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
다음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상기통 63-55…7)하며, 그 평가액이 부수로 나타나면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다만 영업권 평가가액 속에 유상취득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은 영업권평가액에서 공제함.

┌─────────────────────────────────────┐
│가산할 영업권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       영업권 -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매입한 영업권 가액 중│
│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은 다음과 같음.

┌─────────────────────────────────────┐
│평가한 영업권가액 =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50%) - (평가기준일 현 │
│                    재의 자기자본×이자율)]×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
│                    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
└─────────────────────────────────────┘
①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란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을 의미함(상기통 64-59…1 ②). 이 경우 자기자본이 부(-)의 수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상속재산평가준칙 제74저 제2항 참조),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중 양도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말함.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
│       사업소득 금액                      수입금액            │
│   ㆍ─────────            ㆍ──────────     │
│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회전율        │
└───────────────────────────────┘
② 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이하 ‘상증칙’이라 함)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로서 10%를 적용함.
③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을 적용함.
(마) 비상장주식의 상호출자주식 등의 평가
① 비상장법인(A)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A)이 다른 비상장법인(B)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B의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평가방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A가 B의 주식을 10% 이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B가 소유하고 있는 A의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이동평균법(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으로 평가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② 10% 초과 보유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비상장법인 상호간에 10% 초과 금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각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작업이 끝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다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상속재산평가준칙 제60조 제2항, 재무부재산 1260-52, 19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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