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 │
│                    시하는 율(10％) (국세청고시 제2000-30호, 2004.4.3.)   │
└─────────────────────────────────────┘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주요업종(당해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위의 ㉠ 내지 ㉦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순손익액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할 금액 │
│            - 차감할 금액                                                 │
└─────────────────────────────────────┘

㉮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총부담세액

㉯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

㉱ 기부금, 접대비, 인건비 등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지급이자,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금액(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3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37조)

㉮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함.

㉯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함. 다만,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일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 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함(서일 46014-10352, 2001.10.24.).

㉮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함.

㉯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봄(상기통 63-56…12).

㉮ 무상증자의 경우

┌─────────────────────────────────────┐
│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 주식수 │
│ 환산  = 각 사업연도말 × ────────────────────────│
│ 주식수  주식수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

㉯ 무상감자의 경우

┌─────────────────────────────────────┐
│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 주식수 │
│ 환산  = 각 사업연도말 × ────────────────────────│
│ 주식수  주식수                  무상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

┌─────────────────────────────────────┐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평가기준일 현재)│
└─────────────────────────────────────┘

┌────────────────────────────────────┐
│ 순자산가액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영업권                       │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자산가액 - 부채가액                        │
│ 자산가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 평가차액 ＋ 자산에 추가하는 가액 - │
│            자산에서 제외되는 가액                                      │
│ 부채가액 =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 ＋ 평가차액 ＋ 부채에 추가하는 가액 - │
│            부채에서 제외되는 가액                                      │
└────────────────────────────────────┘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적용함. 사업연도 중에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가결산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여야 함.

㉮ 개 요

㉯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 다음의 금액으로 평가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여기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함. 이 경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
│          구       분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
├───────────────┼─────────────────────┤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당권 제외)이 설정된 재산  │                                          │
├───────────────┼─────────────────────┤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 된 │
│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                              │계산한 가액                               │
├───────────────┼─────────────────────┤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담보재산                  │                                          │
├───────────────┼─────────────────────┤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 │
│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우에는 임대보증금)                        │
│    포함)                     │                                          │
└───────────────┴─────────────────────┘

㉱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
│ 매입가액 -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

㉮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충당금 및 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관련된 부인유보금액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함(유상감자한 금액은 (-)로 차감하여 표시함).

㉰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함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상증칙 제17조의 2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서일 46014-10359, 2001.10.26.).

㉮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분은 자산가액서 제외됨. (상증칙 제17조의 2 제2호)

㉯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 : 창업비, 연구개발비

㉰ 구 법인세법상 이연자산

㉱ 외화환산차 : 장기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부분

㉲ 이연법인세차

㉳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잉여금 유보액)은 신입사원ㆍ주주의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차감함(상기통 63-55…6).

㉮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법인세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채가액에 포함시킴. 위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말함(상기통 63-56…9). 실제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부담세액과 장부에 계상된 미지급법인세 금액과의 차액을 부채로 추가계상하여야 함.

㉯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가액에 포함시킴.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ㆍ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함.

㉱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함.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과 그외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직수당금ㆍ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권자가 공공단체, 금융기관 등이거나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채무로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 금액’이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제준비금의 합계액은 부채에서 제외함. 그러나 보험업영위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금액은 부채로 인정됨.

㉯ 제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을 제외한 제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 등)의 합계액은 부채에서 제외함.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충당금은 제충당금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다시 부채에 가산함. 따라서 법인세법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기재되는 유보소득 중 부채가액에서 제외하는 제충당금에 대한 부인유보액은 고려대상이 아님.

㉰ 외화환산대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함(서일 46014-10359, 2001.10.26.).

㉲ 이연법인세대

┌─────────────────────────────────────┐
│가산할 영업권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       영업권 -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매입한 영업권 가액 중│
│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                          │
└─────────────────────────────────────┘

┌─────────────────────────────────────┐
│평가한 영업권가액 =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50％) - (평가기준일 현 │
│                    재의 자기자본×이자율)]×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
│                    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
└─────────────────────────────────────┘

①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       사업소득 금액                      수입금액            │
│   ㆍ─────────            ㆍ──────────     │
│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회전율        │
└───────────────────────────────┘

② 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이하 ‘상증칙’이라 함)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로서 10％를 적용함.

③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