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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의 양도와 증권거래세 (1)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증권거래세법 제1조). (2) 비과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증권거래세법 제6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나) 증권거래법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함) (다) (가) 및 (나)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①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2001. 6. 30.까지 양도하는 경우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함)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함)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 제1조) 여기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함(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 ①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Exchange) ②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NASDAQ) ③ 기타 ① 또는 ②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마)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앙도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법 제3조) (가) 다음 각 호의 주권을 대체결제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②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장외거래) 제5항의 장외거래기준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나) 위 ①외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다) 위 (가)와 (나)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양수인으로 함. (4) 납세지(증권거래세법 제4조) (가) 위 (3)의 (가) 및 (나)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다만, 증권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시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나) 위 (3)의 (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름 ①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함. ②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④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5) 양도의 시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과 같음(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주권 등은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나) 위 (가) 외의 주권 등은 증권회사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다) 위 (가) 및 (나)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 (6)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가액 평가방법 (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함(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① 위 (3)의 (가)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② 위 (가)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가액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이하 ‘소법’이라 함)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이 경우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소령’이라 함) 제1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 등의 가액으로 함.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함. ㉠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액 ㉣ 위 ‘가’ 내지 ‘다’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기준시가) (7) 세 율 증권거래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① 일반적인 경우 : 0.5％ ② 증권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 0.15％(농어촌특별세 0.15％ 추가) ③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0.3％* * 2001.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8) 거래징수 위 (2)의 (가), (나) 및 (다)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증권거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9) 신고와 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증권거래세법 제10조). 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 과세대상 주식 (가)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양도분과 장외양도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중 다음 각호에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를 말함. ② 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나) 특정주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 포함) 1인 및 기타주주(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을 말함(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 │ 구 분 │ 주식발행법인의 요건 │ ├──────────┼──────────────────────────┤ │① 자산가액 비율요건│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 │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 ├──────────┼──────────────────────────┤ │② 지분비율 요건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 │ │ │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 └──────────┴──────────────────────────┘ (다) 특정업종영위법인 주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말함(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 │ 구 분 │ 주식발행법인의 요건 │ ├──────────┼──────────────────────────┤ │① 자산가액 비율요건│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 │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 ├──────────┼──────────────────────────┤ │② 지분비율 요건 │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 │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 │ │ │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 (라) 특정시설물 이용권부 주식 특정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과세이연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가) 비과세대상 주식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비과세의 요건 상기 주식 등에의 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비과세되며,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①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④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이연 다음과 같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주주가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①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②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전환지주회사에 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3)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개요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가) 과세표준 계산 ┌─────────────────────────────────────┐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 └─────────────────────────────────────┘ (나) 세액의 계산구조 ┌─────────────────────────────────────┐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① 세 율 ㉮ 주권상장법인주식과 협회등록법인주식 ┌───────────────────┬────┬────────────┐ │ 구 분 │ 대주주 │ 대주주 이외 │ ├───────────────────┼────┼────────────┤ │ 중소기업주식 │ 10％ │ │ ├──────────┬────────┼────┤ 원칙적으로 조세문제 │ │ │ 1년 미만 보유 │ 30％ │ 없으나 장외거래는 과세 │ │ 중소기업외 주식 ├────────┼────┤ │ │ │ 1년 이상 보유 │ 20％ │ │ └──────────┴────────┴────┴────────────┘ ㉯ 비상장법인주식 ┌───────────────────┬────┬────────────┐ │ 구 분 │ 대주주 │ 대주주 이외 │ ├───────────────────┼────┼────────────┤ │ 중소기업주식 │ 10％ │ 10％ │ ├──────────┬────────┼────┼────────────┤ │ │ 1년 미만 보유 │ 30％ │ │ │ 중소기업외 주식 ├────────┼────┤ 20％ │ │ │ 1년 이상 보유 │ 20％ │ │ └──────────┴────────┴────┴────────────┘ ②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예정신고를 한 자 제외)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함. (다)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① 원 칙 양도차익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증빙,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소득세법 제167조 제5항). ③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추계조사결정특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의함. [양도가액] ① 매매사례가액 → ② 기준시가 [취득가액] ① 매매사례가액 → ② 환산취득가액 → ③ 기준시가 ④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1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산하지 않음.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제외) (4)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기준시가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기준시가임. (가) 상장주식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1)). (나)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 위 (가)의 상장주식의 규정을 준용하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봄. (다) 보유기간 중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이 된 경우 양도일 현재에는 상장주식이지만 그 취득당시의 상장주식이 아닌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에는 협회등록주식이지만 그 취득당시에는 협회등록주식이 아닌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가) 및 (나) 및 아래 (5)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5항, 제6항). ┌─────────────────────────────────────┐ │ 상장일(등록일) 취득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의 │ │ 취득당시의 이후 1월간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 기준시가 = 최종시세가액 × ──────────────────│ │ (기준가격)평균액 상장일(등록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의│ │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 (5)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가) 평가액과 평가기준일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함.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다음 산식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양도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이하 ‘소칙’이라 함) 제81조 제2항 제2호). ┌─────────────────────────────────────┐ │ 1주당 기준시가 = MAX[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손익가치] │ │ ①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 ②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손익액 ÷ 0.1 │ └─────────────────────────────────────┘ (나) 순자산가액의 계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 │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다) 순손익액의 계산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열거한 사항을 가감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함.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 │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 (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평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4항) 비상장법인 주식, 상장법인의 대주주보유 주식, 과점주주 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①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취득일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양도자산의 보유 │ │ 속하는 연도의 직전사업연도 ──────── │ │ 양도당시의 = 사업연도의 ＋ 기준시가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기준시가 직전사업연도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직전 │ │ 의 기준시가 사업연도 직전전 사업 사업연도의 월수 │ │ 연도 기준시가) │ └─────────────────────────────────────┘ 이 경우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봄. ② 위 ①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6) 양도 또는 취득시기 (가) 대금청산기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로 함(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③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나) 상속ㆍ증여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함. (다)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경과조치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1986.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함)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등’이라 한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1985.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 아래 ‘①’과 ‘②’ 중 많은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 │ ① 1986. 1. 1.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 │ ②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등＋취득시 실지거래가액 등×취득일부터 1985.12.31. │ │ 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 │ └──────────────────────────────────────┘ |
정부부처 입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