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 제목9. 기 타

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1) 소득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 취급
(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제외
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상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②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조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나) 주식시가와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다) 주식시가와의 차액은 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라) 주식취득자금의 상환기일 전에 현재가치로 평가ㆍ상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당해 법인이 지게 됨.
(2) 법인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 취급
(가)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를 손금에 산입함.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함(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제외
① 인정이자 계산 적용 제외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② 우리사주조합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취득자금 대여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기존 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고 그 주식취득자금을 당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는 때에는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때에는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 취득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를 주식 취득 및 자금 상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다) 주식취득자금의 상환기일 전에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회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을 상환기일 전에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회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됨.
(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마)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됨(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3)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 취급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초과분은 그러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
(다) 자사주의 인출과 근로소득세 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세 다음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
(라) 과세인출주식 중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소득세 감면
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제5항).
(마)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③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④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2006. 12. 31.까지는 5000만원) 이하일 것
(바) 자사주의 저가취득과 근로소득세 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금액(40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 취급
(가) 주식시가와의 차액 증여세 비과세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상법 제46조).
(나)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경우
법인이 신주배정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1) 법률규정
(가) 종업원 등에 대한 조세지원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 12. 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나) 법인의 조세지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비과세적용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 2000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까지는 주식행사가격의 연간합계액이 5천만원까지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1년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는 그러한 금액의 크기에 제한을 없앰.
(2)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
(가) 적용대상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가)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다음에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② ① 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③ ①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⑤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 10%)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⑥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과 소득세 등 과세
(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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